건설ㆍ방산전문가 해외법률 자문
공사비ㆍ중대재해 수많은 분쟁 해결
건설사ㆍ시행사 ‘조력자’ 자리매김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송무와 기업 자문 분야에서 ‘전통의 강호’로 명성을 떨쳐왔다.

건설ㆍ부동산 분야에서도 화우는 법리와 현장 실무에 모두 능한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꾸준한 법리 연구를 병행하면서 고객들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최강 로펌’이라는 위상을 굳히고 있다.

화우는 기존 부동산건설팀을 2019년 부동산건설 그룹으로 확대한 데 이어 2023년 ‘건설ㆍ공공조달 그룹’으로 다시 개편했다.

화우 건설ㆍ공공조달 그룹의 최대 강점은 건설ㆍ부동산ㆍ방위산업 분야에서 송무ㆍ자문을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들은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건설사들을 대리해 설계변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ㆍ지체상금ㆍ간접비 분쟁, 공공발주 입찰 관련 자문ㆍ분쟁, 도시정비ㆍ민간투자ㆍ외주사업 현장 자문, 대규모 부동산 개발 자문, 원ㆍ하청 간의 공정거래 사건과 하도급 분쟁,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원가분담 문제, 해외건설 관련 클레임ㆍ국제중재 대응 등 건설ㆍ부동산ㆍ방위산업 분야와 관련된 모든 소송ㆍ중재ㆍ자문 업무를 담당한다.

게다가 형사대응ㆍ기업송무ㆍ조세ㆍ공정거래ㆍ노동그룹 등을 비롯해 환경규제대응센터, 에너지ㆍ대체투자PG(프랙티스 그룹) 등 로펌 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과도 유기적ㆍ효과적으로 협업해 고객들의 기대를 충족시킨다.

특히 화우는 해외건설PG도 따로 구성해 건설ㆍ방산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동유럽 국가들을 방문해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로펌들과의 협업 관계 구축에 나섰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가시화되고, 폴란드ㆍ루마니아 등 주변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 수출이 늘면서 동유럽 국가에 관심을 보이는 국내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화우는 동유럽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법률 조력에 나설 예정이다. 원전 수출, 신재생 에너지와 중동 건설 프로젝트 등을 통한 해외 진출도 해외건설PG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꾸준한 법리 연구를 통한 독창적인 법리ㆍ해석론 개발도 화우의 강점이다. 화우는 그룹 구성원들의 내부 세미나와 포럼, 토론 등을 통해 법리가 정립되지 않았거나 선례가 없는 분야에서도 창의적인 법리와 해석론을 개발해 고객들을 만족시켜왔다.

환경 등 건설 분야의 특정 이슈나 앞으로 불거질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화우는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국내 건설ㆍ부동산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과 수시로 세미나를 열어 기업들의 고민ㆍ고충을 먼저 들여다보고 해결책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실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우는 국내 주요 건설사와 신탁사, 시행사의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공사대금ㆍ중대재해 관련 자문ㆍ소송과 HㆍD사의 플랜트 사업장 계약금액 조정 분쟁, D사의 시공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원자력발전소 하자 관련 손해배상 사건 등 수많은 분쟁을 해결했다.

H사를 대리한 계약금액조정 중재 사건에서는 400억원이 넘는 조정을 이끌어냈고, 물가변동배제특약의 무효 쟁점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S사와 D사를 대리해 추가공사대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룹장을 맡고 있는 홍승구 변호사는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추가 공사비 문제는 통상 지체상금, 간접비 청구 등과 결합해 장기간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물가변동배제특약의 무효를 포함해 각종 공사비 증액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공사비 증액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계약해석 및 법리검토를 거쳐 개별적으로(Case by Case)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화우 건설ㆍ공공조달 그룹의 주요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앞줄 왼쪽부터) 석아림ㆍ최돈억 변호사, 그룹장인 홍승구 변호사, 정경인ㆍ김재춘ㆍ강철준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김성호ㆍ안효섭ㆍ박수현ㆍ김윤태ㆍ조재호ㆍ한수연ㆍ박근배ㆍ조준오ㆍ박기년ㆍ전재우ㆍ이오영 변호사, 김도형 수석전문위원, 한석종ㆍ정일권 변호사/ 사진: 화우 제공

화우는 건설 현장의 안전과 불법 하도급 문제 해결에도 힘을 쏟고 있다.

홍 변호사는 “불법 하도급은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 차원에서의 안전관리와 더불어 본사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원ㆍ하청이 동일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사고 경위에 따라 원청은 무죄, 하청은 유죄로 판단한 법원 판결 등을 감안하면, 기업들이 단순히 형식적 매뉴얼에 의존하기보다는 구체적 절차 마련과 정기적인 점검, 경영책임자 보고체계까지 포함한 ‘통합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게 홍 변호사의 조언이다.

화우가 눈부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40여명의 변호사ㆍ전문가들로 구성된 탄탄한 라인업에서 나온다.

판사 시절 서울고법 건설전담부에서 활약했던 홍승구 변호사가 그룹장으로 앞에서 이끌고, 방산기업 준법지원팀장 출신으로 공공계약ㆍ방위산업 전문가인 박근배 변호사와 상암DMC 개발사업 자문위원 등을 지낸 조준오 변호사가 부그룹장으로 뒤를 받친다.

여기에 법원 내 부동산ㆍ건설 소송의 최고 전문가로 꼽혔던 이오영 변호사의 합류로 화우는 날개를 달았다. 서울중앙지법 건설전담부 재판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2023년 건설전문법관으로 선정됐고,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건설감정매뉴얼의 집필위원, 판사들이 주로 참고하는 ‘건설재판실무편람’의 집필위원장도 맡았다.

대형건설사 출신 전문가들도 즐비하다. 지난해 GS건설 법무실장ㆍ주택사업부 본부장을 지낸 ‘건설통’ 조재호 변호사와 대우건설 준법지원실장ㆍ국내법무실장 등을 지낸 전재우 변호사 영입에 이어 올해에도 국제 건설 중재 전문가로 SK에코플랜트 부사장(법무실장)을 지낸 정규철 외국변호사(미국)와 SK네트웍스, 하나은행, STX 등에서 일했던 이인서 변호사가 합류했다.

최돈억ㆍ유승룡ㆍ정일권ㆍ김재춘ㆍ어영강ㆍ정경인ㆍ한석종ㆍ이상묵ㆍ한수연ㆍ박기년ㆍ박수현ㆍ홍정석ㆍ김성호ㆍ안효섭ㆍ사공대ㆍ김근호ㆍ김윤태ㆍ강철준ㆍ석아림 변호사 등 부동산ㆍ건설 분야 전문가들도 대거 포진했다. 방위산업ㆍ공공조달계약 분야 전문가인 김시철 고문, 환경공학ㆍ환경법 전문가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도형 수석전문위원도 힘을 보탠다.

홍승구 변호사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분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와 맞물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강화 및 사전예방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주택시장 활성화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따라 정비사업 분야에 대한 자문ㆍ분쟁은 물론, 에너지 산업의 중요성이 늘어나면서 발전 사업 관련 공사대금 분쟁,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자문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도 내놨다.

홍 변호사는 “건설ㆍ방위산업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객과의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각종 제도 변화에 따른 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PG 등을 구성하는 한편, 뛰어난 전문가를 더 영입해 그룹 구성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정확하고 수준 높은 자문을 제공하고, 각종 규제나 새로운 분쟁에 대응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건설⋅공공조달 그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