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국토부 미인가 감정평가법인”
“금융당국 추진 중인 TF, 시간 끌기 불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14일 오전 KB국민은행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 협회 제공.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감평사협)는 14일 오전 KB국민은행 앞에서 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상생 협력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비롯, △위법한 자체 감정평가 중단 △협력사 대상 불공정행위 개선 △부동산 담보 시장 건전성 제고를 요구했던 지난달 29일 대회에 이어 두 번째다.

구체적으로 감평사협은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면서 고액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담보대출을 하는 위법행위라는 입장이다.

감정평가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받은 감정평가법인 혹은 사무소에 소속되어야 하지만, KB국민은행은 감정평가법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평사협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액은 2022년 26조원, 2023년 50조원, 2024년 7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3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협약 감정평가법인에 무료로 의뢰하는 탁상자문 건수는 급증했으나, 정식 감정평가 의뢰 및 수수료 입금 건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감정평가법인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국민은행의 모든 담보가치 산정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서 수행하고 있는 1%의 불법 자체 감정평가를 문제 삼는 것”이라면서, “외부 감정평가를 활용하면 대출 금리가 높아진다는 취지의 국민은행 주장도 허구”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법 위반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감정평가법 위반 행위를 TF에서 논의하는 것은 국민은행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려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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