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투기에 대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며 주식시장 등 ‘대체 수단’ 확대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대출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번주 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재점화된 서울 중심 수도권 집값 상승 추세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투자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정상화돼 가고 있고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할 수 있게 사회 전체 분위기와 판단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보 왜곡을 통해서 시장 교란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ㆍ과장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며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제 외풍이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해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에선 “지금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자산 배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쪽으로 너무 몰리니까 생긴 문제”라고 진단했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로 ‘양극화’를 지목하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이 너무 한쪽에 많이 쏠리며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다.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니 사회가 전체적으로 침체된다”며 “양극화 격차를 없앨 수는 없고 최소한 완화하는 것, 그것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짚었다.

소상공인 빚탕감 등 정부의 서민정책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며 “금융 문제에 있어선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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