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여년간 경험ㆍ전문성 축적
60여명 전문가 포진, 최강자 우뚝
산업전문팀 11개팀으로 특화
불법하도급 예방ㆍ대응 TF 출범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율촌의 부동산ㆍ건설그룹은 2013년 출범 이래 꾸준히 성장하면서 지금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최강자’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올해에는 기존 산업전문팀을 세분화해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고객들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층 진화하고 나섰다.

최근 부동산ㆍ건설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법률 수요의 양상은 점점 더 다양ㆍ복잡해지는 추세다. 특화된 산업분야와 업무영역에 대해 ‘자문과 송무를 총괄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기업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율촌은 전통적인 건설클레임, 공공계약은 물론 사업 인허가부터 자금조달, 건설, 분양, 매각, 임대까지 부동산 개발과 건설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원스톱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단순히 법률문서를 검토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 산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경험을 토대로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전략적인 대응 매뉴얼을 제시한다.

특히 율촌 부동산ㆍ건설그룹의 최대 강점은 단일한 그룹 안에 시행과 인허가, 부동산금융, 건설클레임, 건설회생, 건설형사, 도시계획, 도시개발, 민간투자사업 등 모든 법률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세, 공정거래, 회사법, 금융, 형사, 대관 업무 등 다른 전문영역이 쟁점이 되더라도 율촌 특유의 ‘협업정신’을 살려 다른 부문이나 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한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대형 건설사부터 신탁사, 디벨로퍼, 부동산금융사, 감리ㆍ설계사, 방위산업체,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율촌을 찾는 이유다.

게다가 올해에는 11개 산업별 전문팀 조직을 재편해 전문적ㆍ종합적 법률서비스 제공 역량도 강화했다. 기존 산업전문팀을 △건설클레임팀 △민간투자사업팀 △부동산신탁ㆍ디벨로퍼팀 △도시개발ㆍ정비사업팀 △물류ㆍ산업단지팀 △토지이용규제ㆍ보상팀 △관광레저산업팀 △국방방산팀 △공공계약팀 △건설형사팀 △환경발전에너지팀 등 11개팀으로 특화했다. 젊고 유능한 파트너 변호사들이 팀장을 맡아 각 팀을 이끈다.

이 같은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율촌은 수많은 사건에서 건설사들을 대리해 승소 사례를 쌓아올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A건설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율촌은 2심부터 A사를 대리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분양가 상한금액 심사 과정에서 축소계상된 전액 공제를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주택건설사업에 나섰던 여러 건설사를 상대로 기획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임의로 축소계상된 금액이 공제돼야 한다’는 건설사의 주장이 2심에서 받아들여진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신탁사업으로 진행된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에서 하수급업체가 B신탁사를 상대로 고유재산으로의 하도급대금을 구하는 취지의 약정금을 청구한 소송에서는 2심부터 B사를 대리해 1심의 전부 패소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했다. KS 인증을 받지 않은 거울 납품을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벌점 부과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는 C건설사업관리자를 대리해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지반이 무너져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건설업체 대표의 변호를 맡아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다.

율촌은 최근 대형 건설클레임, 도심의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분쟁 대응, 중대재해 대응, 부동산PF 위기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ㆍ건설경제와 산업환경의 저성장ㆍ고비용 국면, 경기선행지표의 위축, SOC 예산 축소, 지역 간 불균형과 수요의 양극화, 예측 불가능한 건설현장의 위험부담 등에 따라 시장과 제도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관련 분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율촌 부동산ㆍ건설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남호 대표변호사는 “기업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보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부동산ㆍ건설그룹 주요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앞줄 왼쪽부터) 정영수ㆍ조원준ㆍ이강만 변호사, 김남호 대표변호사, 정원ㆍ김태건ㆍ송광석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안교원ㆍ김현근ㆍ고관영ㆍ김한솔ㆍ강신봉ㆍ서덕인ㆍ전진원ㆍ지승민ㆍ신기훈ㆍ이민영 변호사, 이은재 수석전문위원, 최관수ㆍ조희태ㆍ김난형ㆍ김태준 변호사, 김제오 전문위원, 김성우 변호사/ 사진: 율촌 제공

율촌은 건설현장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불법하도급 예방ㆍ대응 TF’도 출범시켰다. TF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업들의 형사처벌ㆍ행정제재 이슈를 중심으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중대재해 사건은 물론, 최근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관련 자문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클레임 전문 변호사들과 토목ㆍ건설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실무형 연구조직인 ‘건설클레임연구소’도 율촌의 자랑거리다. 연구소는 2023년 설립 이래 풍부한 현장 경험과 분쟁 해결 노하우를 기반으로 입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왔고,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대한경제 펴냄) 등 다양한 실무서적도 발간해 법리적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이처럼 율촌 부동산ㆍ건설그룹이 지난 10여년간 눈부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부동산ㆍ건설산업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탄탄한 라인업에서 나온다.

김남호 대표를 비롯해 건설클레임ㆍ부동산신탁 전문가인 박주봉 변호사, 부동산 공법ㆍ민간투자 전문가인 김태건 변호사, 방위산업과 공공계약ㆍ조달 전문가인 정원 변호사, 건설클레임ㆍ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인 정유철 변호사, 건설형사ㆍ건설클레임 전문가인 송민경 변호사, 해외방위사업ㆍ군사법 전문가인 송광석 변호사, 방위산업ㆍ공공계약 전문가인 조희태 변호사, 건설클레임 전문가인 조원준 변호사, 도시정비ㆍ개발 전문가인 이강만 변호사, 부동산금융 전문가인 최관수 변호사 등 업계 최고의 베테랑들이 즐비하다.

HDC현대산업개발 법무팀장 출신인 강신봉 변호사, 대형 클레임 사건 등 송무 전문가인 조장혁 변호사, 관광레저산업 전문가인 송대준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인 김현근 변호사, 민간투자사업 전문가인 이민영 변호사, 부동산공법 전문가인 윤지은 변호사, 건설클레임 전문가인 김장효ㆍ정영수ㆍ김한솔 변호사, 도시계획ㆍ토지이용규제 전문가인 전진원 변호사 등의 활약도 눈부시다.

올해에는 대형 감정평가법인 출신의 토지보상 전문가인 서덕인 변호사를 영입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수십 년간 건설현장에서 엔지니어로 활약한 황문환ㆍ이은재 수석전문위원과 김제오ㆍ김순태 전문위원,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강호인 고문, 국방대 총장을 지낸 정해일 고문도 힘을 보탠다.

율촌은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 확대에 따라 방산 분야는 물론, 부동산금융 시장 회복세에 발맞춰 이 분야에 대한 조언자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ㆍ건설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ESG,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도심복합개발 등 미래형 개발사업의 법적 쟁점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 대표는 “부동산ㆍ건설산업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전문 그룹으로서, 앞으로도 전문성과 문제해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신속ㆍ정확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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