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내 정밀공급계획 발표 검토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속도
野, 20일 부동산대책TF 출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ㆍ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연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연도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발표된 10ㆍ15 부동산 대책과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위한 유휴부지를 일정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안다”며 “유휴부지가 없지는 않지만, 충분한지 여부와 모든 부지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에 내놓는 공급 대책은 매우 구체적인 안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어느 구에 언제까지 몇호를 공급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지도처럼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 9월 발표한 ‘5년간 135만호 공급’의 틀을 유지하되, 이번에는 구체적인 연도별·자치구별 공급 수치를 지도 형태로 제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공공청사나 학교, 버스 차고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신규 분양 주택은 물론 공공 임대주택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검토가 완료되면 연말이나 연초를 목표로 발표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등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보유세 인상 논의는 없었고, 해당 문제는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보유세 인상 문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공세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폭등으로 민심과 멀어진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비판에 화력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은 19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10ㆍ15 부동산대책’은 이름만 대책일 뿐 실상은 ‘10ㆍ15 재앙’”이라며 “국민의힘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고 세금으로 민생을 짓누르려는 ‘이재명식 부동산 독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20일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가칭)를 출범하고 10ㆍ15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TF 위원장은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4선 박대출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ㆍ기획재정위ㆍ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10여명이 TF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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