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APEC 직전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후속협상 타결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관세 협상을 조율하고 전날 귀국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협상 경과와 막판 진전 상황을 보고했다. 김 실장은 귀국 직후 “대부분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타결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 7월31일 관세 협상 합의 이후 미국 측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 자금을 전액 ‘현금’으로 ‘선불’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외환시장이 받을 심각한 충격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협상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우리 측은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전제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제시했지만, 이는 다시 미국 측이 사실상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후 APEC을 분수령으로 설정한 양측의 움직임이 분주해졌고, 한국의 제안과 미측의 수정안이 수차례 오간 끝에 진전을 보이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핵심 쟁점으로는 자금 조달과 활용 방식이 지목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현금 선불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나머지는 대출ㆍ보증 형태로 충당하거나, 투자금을 일괄적으로 내는 것이 아닌 장기간 ‘분할’ 투자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이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19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한미 무역협상이 2주 내 크게 진전될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은 현재 25%인 자동차 부문 관세를 15%로 낮출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3500억 달러 투자금에 대해 “한국 외환보유액 83%에 해당해 막대한 달러 유출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우려로 꼽힌다”면서, 이중 약 ‘5%’를 현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지분ㆍ대출ㆍ보증 등의 틀 안에서 이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통화스와프 관련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모습이지만, 이를 대체할 외환 안정 프로그램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과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지금 통화스와프라는 용어나 개별 프로그램까지 언급하는 건 협상과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이전보다 상당히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 모건스탠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국 재무부의 ‘ESF(외환안정기금)’을 통한 지원은 “맞춤형 구제 기금으로 외환 또는 부채 위기를 겪는 국가들에 단기 대출을 제공하는 데 활용됐고 무제한 자금이 아니어서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 추가 자금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구적인 통화스와프 도입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3년 이상 기간을 갖는 통화스와프 라인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며 “코로나19 당시처럼 6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라인이 체결되고 한국과 미국이 3500억달러 투자금 중 현금 비중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한다면 의미 있는 완충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상팀 선에서 정리되지 못한 세세한 쟁점들은 한미 정상이 다음주 정상회담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담판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수용할지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관세 협상 교착으로 밀렸던 안보 관련 협상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의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확대, 주한미군 재배치, 대중국 견제 역할론 등 ‘한미동맹 현대화’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가 핵심 사항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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