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30년까지 국방ㆍ항공우주 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에 나서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를 통해 국방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쓰는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전 세계 5대 국방 강국이 되고 방산 수주 100억 달러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ㆍ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재차 역설했다.

이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면서 “특히 국방 분야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주권을 확립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가 세계적 수준인 만큼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위산업 패스트트랙(첨단 무기체계 허가절차 간소화)’ 제도를 확대하겠다며 “민간의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해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방위산업을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며 “대한민국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세계 평화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선 ‘자주국방’ 의지를 천명했다. ‘K-방산’에는 첨단 기술ㆍ산업 발전과 함께 자주국방 실현이라는 핵심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핵심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산 발전이라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확대ㆍ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 역할도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다만 대기업 등의 ‘독점화’는 경계해야 한다며 “기술이 있으면 당당하고 정당히 참여해 기회를 얻도록 생태계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어쩌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더 지원하고 힘을 실어줘야 할지도 모른다”며 “기득권을 가진 쪽은 정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에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새싹을 많이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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