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3% 적용 시, 감축비용 최대 9만원/톤 전망

산업계 ‘막대한 자본투입 부담ㆍ저탄소 혁신기술 미성숙ㆍ저탄소제품 시장 부족’ 3중고
“주요국 사례 참고해 정책 일관성 높이고 중장기 로드맵 마련해야”

(왼쪽부터) 김진수 한양대 교수, 석선희 나가사키대 교수,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김희집 서울대 초빙교수, 함완균 솔루션 스트레트지 파트너스 대표, 임재규 숭실대 교수 / 한경협 제공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정부가 연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목표 수준인 2018년 대비 53%를 감축하려면 감축비용이 톤당 최대 9만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올해 평균 배출권가격 9245원의 약 10배 수준으로, 산업계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이 개최한 ‘산업 에너지전환 정책세미나’에서는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산업계가 당면한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2035 NDC 후보로 2018년 대비 48%, 53%, 61%, 65% 감축안 등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목표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계가 삼중고에 직면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막대한 자본 투입 부담 △저탄소 혁신기술의 미성숙 △저탄소제품에 대한 시장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임재규 숭실대학교 교수는 “2018년 대비 53% 감축하는 방식으로 2035 NDC를 설정할 경우, 2035년 실질국내총생산은 최대 2.3% 감소하고 감축비용은 1톤당 최대 9만원 수준으로 전망된다”라며“온실가스 감축 비용에 대한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전문가들은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에너지전환을 촉진하는 주요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석선희 나가사키대학교 교수 / 사진 : 김희용 기자

일본은 에너지 안정적 공급, 경제성장, 탈탄소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정책을 수립했다. ‘감축목표→제도→재원→프로젝트’를 연쇄적으로 설계해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석선희 나가사키대학교 교수는 “일본 정부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민간과 공유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와 탈탄소 전원 기반 전력공급 전략을 제시했다”며 “민간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톱-다운 방식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병행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세제 혜택과 보조금,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이다.

함완균 솔루션 스트레트지 파트너스 대표 / 사진 : 김희용 기자

함완균 솔루션 스트레트지 파트너스 대표는 “미국은 태양광ㆍ풍력뿐 아니라 소형모듈원자로(SMR), 청정수소, 탄소포집ㆍ활용ㆍ저장(CCUS)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며 “산업입지 정책을 통해 부지 무상 임대, 송전선 우선 구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 정부와 전력 공급업체는 10∼20년 전기요금 장기 계약으로 기업의 에너지비용 예측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초빙교수는 “정부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정책 일관성을 통한 예측가능성 제고와 중장기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며 “분야별 특성과 기술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미국의 민간 부문 중심 에너지 문제 해결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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