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해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정부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타운홀미팅은 광주ㆍ대전ㆍ부산ㆍ강원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대구ㆍ경북(TK)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는 악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모범적인 성장 국가였고 개발도상국 중에서 빠른 시간 내에 민주주의를 완성해온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 강국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별로) 너무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엔 집 문제 때문에 꽤 시끄러운데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 상태에서 계속 문제가 시정이 안 된다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은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기업들 보고 ‘제발 지방에 가시라, 세금도 깎아드리고 전기요금도 낮춰드리고 규제도 풀어드리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 다 하겠다’ 해도 가는 걸 망설인다. 물어보면 이유는 ‘우리도 가고 싶은데 가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방ㆍ지역에 있는 분들은 제일 크게 수도권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는 이유가 일자리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선 ‘지방 인센티브’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내용의 정책을 만들어도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자, 서울과의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한다)”며 “이번 정부의 재원 중 일종의 지원금들도 수도권 아닌 곳은 추가적으로 더 먼 곳을 더 많이 지원하는 걸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앞으로는 기업 배치든 SOC든 정책 결정을 할 때마다 반드시 지방에 대한 영향, 균형발전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입법도 추진하고 기본적으로 정책에 그런 내용을 다 추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고 국민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받을 권한이 있는데 지방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하거나 소외돼선 안 된다”며 “이제 앞으로는 지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낙수효과를 노리고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한 과거 정부들의 정책과 관련해선 “실제로 성과가 났지만 몇 가지 부작용이 생겼다”면서 “첫 번째 문제는 소위 재벌체제고 또 하나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때는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정책이었지만 이제는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지금부터 시정해나가야 한다”며 “그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