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명 전문가 국내최대 규모
사업초기 단계부터 통합 자문
사건 따라 협업시스템 ‘강점’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ㆍ최대 로펌’이라는 명성처럼 건설 분야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과 조직력을 자랑한다.

이들은 법원과 검찰, 경찰, 건설업계 등 다양한 경력을 지닌 5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 로펌 최대 규모의 ‘건설 분쟁ㆍ자문 통합팀’을 운영하면서 뛰어난 성과를 일궈냈다.

김앤장 건설팀은 △공사대금ㆍ공사기간 등에 대한 민사소송, 중재 등 분쟁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 △재건축ㆍ재개발, 도시개발, 민간투자사업 등 국내외 개발사업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종합 대응 △중대재해ㆍ산업재해 수사 대응과 소송 대리 △부외자금, 배임 등 건설 형사사건 관련 수사 대응과 소송 대리 △입찰참가자격제한, 영업정지, 건축허가 거부 등 건설행정 관련 자문과 소송 대리 △공사도급계약서나 사업약정서 등 계약서 작성ㆍ검토 등을 담당한다.

최대 강점은 다양한 인적 구성을 기반으로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각종 중대재해ㆍ산업재해 사건에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김앤장은 최근 수년간 부산 지역의 고소작업대 추락 사고를 비롯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의정부 가스 폭발 사고, 인천 송도 공사현장 갱폼 추락 사고, 속초 건설용 승강기 붕괴 사고 등 여러 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재판, 행정처분 단계까지 성공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김앤장은 건설업계의 전통적인 이슈인 추가공사대금 이슈는 물론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에서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통합적인 자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단계에서도 독보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힘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ㆍ특성에 따라 전문가 풀을 유연하게 결합하는 ‘협업 시스템’에서 나온다.

김앤장은 건설팀 변호사에 더해 로펌 내 2000명 이상의 법률 전문가들로 사건 특성에 맞는 담당 팀을 구성해 고객에게 ‘원스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공능력평가 10위 안에 드는 이른바 ‘메이저’ 건설사들은 물론 여러 1군 건설사들이 김앤장을 찾는 이유다. 대형 시행사들도 김앤장의 주요 고객이다.

특히 김앤장은 지난해부터 ‘건설클레임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하면서 공기 지연, 추가공사비 분쟁 등 복잡한 클레임 사건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감정 절차를 포함해 다양한 건설 분쟁 사건 초기부터 고객은 물론, 외부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나아가 해외 건설클레임 자문과 국제중재 기술분석 지원까지 대응 범위도 확대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A사가 공동사업시행자들을 상대로 약 7000억원의 개발이익금 정산ㆍ반환을 청구한 중재 사건에서 ‘개발이익 산정에서 지가상승분을 반영해서는 안 되고,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집행수수료에 대한 법인세를 사업비용으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전부 기각 판정을 받아낸 게 대표적인 사례다.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개구부로 추락해 숨진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 빠른 현장 대응과 적극적인 수사 대응을 통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면 현장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

축산물유통센터 건축 공사 화재 사고에 따른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방어한 사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철도를 건설ㆍ운영한 민간사업자의 100억원대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가 인용된 사건, 재건축사업에서 공사도급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된 시공자의 4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사건도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건설팀 주요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앉아있는 왼쪽부터) 김성준 변호사, 김예성 위원, 안기환ㆍ임시규ㆍ김세은ㆍ윤혜정ㆍ윤은정 변호사, 건설팀장인 류용호 변호사, 김상우ㆍ김지아ㆍ김갑석 변호사, (서있는 왼쪽부터) 이재창ㆍ최용호ㆍ박종욱(연수원 22기)ㆍ남지훈ㆍ주민광ㆍ박종욱(변시 1회)ㆍ김기욱ㆍ홍영완ㆍ유상현 변호사, 이황구 센터장, 이송호ㆍ정유한ㆍ김태훈 변호사. 안윤수 기자 ays77@

김앤장 건설팀의 라인업은 그야말로 화려하다.

판사 출신으로 2004년 김앤장에 합류한 이래 20년 넘게 건설 분야에 집중해 업계 신뢰가 높은 팀장 류용호 변호사를 필두로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이재홍 변호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임시규 변호사 등이 건설팀을 이끈다.

부동산ㆍ입찰담합 관련 소송 등에서 활약 중인 박종욱(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으로 재판 실무ㆍ이론에 밝은 안기환 변호사, 서울고법 건설전담재판부 판사 출신인 김갑석 변호사, 건설행정소송ㆍ민간투자사업 소송 전문가인 김삼범 변호사, 각종 개발사업ㆍ프로젝트 자문으로 입지를 넓힌 이송호 변호사, 공모형 PF 등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분쟁 전문가인 유상현 변호사, 중대재해 등 형사사건에서 건설업계의 전문성ㆍ특수성을 반영한 변론으로 이름난 지성호 변호사, 재건축ㆍ재개발ㆍ도시개발과 건설행정소송 전문가인 이재창 변호사, 건축ㆍ토목공학 전공으로 기술적 이슈가 문제 된 대규모 사건과 공사대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우 변호사와 박종욱 변호사(변시 1회) 등 베테랑들도 즐비하다.

팀장인 류용호 변호사는 “김앤장 건설팀의 성장 동력은 여러 선배 변호사들이 고객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정’을 갖고 솔선수범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 문화가 후배들에게도 잘 전수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연공서열을 탈피한 합리적인 팀 문화가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선배 변호사들이나 신입 변호사들이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논리를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고객에게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앤장은 고객사의 법률서비스 수요가 질적ㆍ양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건설팀의 인적 구성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건설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들은 물론, 건설클레임지원센터 소속 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추가 투입해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한층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류 변호사는 “비록 국내외 여건 등으로 건설 경기의 위축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건설업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영향과 위상에 비춰보면 건설업 관련 법률 시장의 규모나 중요성 또한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김앤장 건설팀은 인적 구성, 전문성, 노하우 등 모든 면에서 감히 최고의 팀이라고 자부한다”며 “탄탄한 인적 구성과 구성원들의 경험ㆍ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법률서비스를 언제든지 제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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