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 후속 협상 ‘담판’에 나서 세부 내용에 극적 합의했다. 지난 7월 타결된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금 중 2000억을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김 실장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규정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김 실장은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는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이 미국 조선산업의 현대화와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안보 협상도 속도…핵잠수함 연료ㆍ원자력협정 재개정 논의 공감대

안보 분야 협상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주문한 ‘핵잠수함 연료’ 관련 “북한의 핵잠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 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자주국방 역량 제고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으며, 트럼프는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경제 사안은 물론 동맹의 현대화, 한반도 평화, 지역 정세, 한미 간 조선·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인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특히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중단·축소·폐기를 통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표했으며, 트럼프는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정상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으며, 특히 우리의 핵연료 중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능력이 긴요하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에 공감하며 한국의 진전된 역량을 토대로 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더 큰 협력의 기회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한 계기에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상 간 만남의 기회를 계속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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