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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정상, 경제협력으로 ‘관계 복원’…안보 현안은 숙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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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02 16:20:27   폰트크기 변경      
여야, 한중회담 엇갈린 평가…野 “성과 없어” 與 “관계 회복”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난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 만에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과 한ㆍ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경색됐던 양국 관계 복원에 초점이 맞춰졌던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경제 협력 분야에서 성과를 냈지만 안보 현안은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경주박물관에서 시 주석과 95분간 회담을 가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선 양 정상이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ㆍ중 관계 발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양국은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도 국권 피탈 시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왔던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시대 변화에 발맞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특히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을 비롯해 보이스피싱ㆍ온라인 사기 대응 공조,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상 가속화 등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위 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내 한한령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 직후 경주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왕이 외교부장에게 K팝 가수들의 대규모 중국 공연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에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한 뒤 “한한령 해제를 넘어 본격적인 K-문화 교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안보 이슈는 향후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ㆍ평화 구상을 소개하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시 주석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데 중국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까지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한 (한ㆍ중) 관계 회복을 넘어 양 국가가 함께 협력의 길을 걸어가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고 호평했으나, 국민의힘은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 수레 외교로 끝나고 말았다”면서 평가 절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 그 어느 때보다 한ㆍ중 관계가 소원했기 때문에 첫 만남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없었다는 것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수도권 지역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게임콘텐츠의 중국 게임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문제 등 우리 경제ㆍ사회와 직결된 대중 현안이 하나로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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