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ㆍ공사비 분쟁 등 대응
건설ㆍ부동산 전문가 50여명 포진
“본질 꿰뚫는 이기는 자문 자부”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바른은 1998년 설립 이래 ‘송무의 명가’로 명성을 떨치면서 건설ㆍ부동산 분야에서도 굳건한 존재감을 이어왔다.

풍부한 송무 경험을 토대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구축한 바른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이길 수 있는 자문’까지 겸비하면서 건설ㆍ부동산 법무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했다.

바른 건설부동산그룹은 2013년 건설재건축팀으로 출발한 이래 2019년 그룹 재개편을 거쳐 발전을 거듭했다.

그룹 아래에는 재건축ㆍ재개발팀과 건설소송팀, 건축행정팀을 두고 팀별로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서로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다양한 건설분쟁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최근 건설ㆍ부동산 관련 자문이나 송무는 각종 인허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유동화 기법, 복합개발 등 사업의 다변화에 따라 점점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는 추세다. 시공사ㆍ시행사ㆍ입주자ㆍ조합 등 여러 당사자 간에 복잡한 법적 쟁점이 많은 데다, 구체적인 책임 소재도 가리기 어려운 만큼 전문가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바른의 최대 강점은 ‘송무 명가’라는 명성에 걸맞게 탁월한 송무 역량을 기반으로 자문까지 통합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복잡하게 얽힌 법률관계의 핵심을 빠르게 짚어내 장기화되기 쉬운 건설ㆍ부동산 소송에 한발 앞서 대응한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어 승소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바른은 건설ㆍ부동산 분야의 각종 리스크 예방ㆍ대응을 위해 건설ㆍ부동산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대응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갈등 대응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대응 △건설하도급 대응 △에너지ㆍ인프라팀 등 여러 TF(태스크포스)팀을 운용하면서 이슈별로 특화된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바른은 건설ㆍ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각종 분양계약 취소ㆍ해제 소송과 부동산 PF 대출 분쟁, 공사비 청구 소송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소래나들목 설치를 놓고 시행사와 인천광역시 간에 벌어진 행정소송에서 인천시를 대리해 ‘소래나들목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의무가 있는 간선시설인 도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2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게 대표적인 사례다.

종합ㆍ전문건설업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관할관청이 하도급 금지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사건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허용 범위의 불명확성을 문제 삼아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이끌어내는 등 무혐의로 종결시켰다.

공기업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도 있다.

법무법인 바른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요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앞줄 왼쪽부터) 이경섭 변호사, 고영한 대표변호사, 석호철 변호사, 그룹장인 강주헌 변호사, (가운뎃줄 왼쪽부터) 문다인ㆍ이지연ㆍ천재민ㆍ안선영ㆍ이재숙ㆍ반정모ㆍ고일광ㆍ박선민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신유섭ㆍ권오준ㆍ김영진ㆍ이동현ㆍ우현수ㆍ김유희 변호사/ 사진: 바른 제공

이 같은 성과는 바른 건설부동산그룹 구성원들이 다양한 송무와 자문 경험을 두루 가진 덕분이다.

그룹에는 서울고법 건설전담 재판부에 몸담았던 그룹장 강주헌 변호사를 필두로 대법관을 지낸 고영한 대표변호사, 석호철ㆍ이경섭ㆍ고경희ㆍ고일광ㆍ반정모ㆍ천재민ㆍ이재숙ㆍ안선영ㆍ우현수ㆍ이종범ㆍ김용우ㆍ박윤정ㆍ권오준ㆍ김추ㆍ여지윤 변호사 등 50여 명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이들은 대규모 부동산 거래와 대형 건설 프로젝트, 재개발ㆍ재건축 등 각종 분쟁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ㆍ행정ㆍ조세ㆍ형사ㆍ도산 등 다른 분야 전문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강주헌 변호사는 “건설ㆍ부동산 분야는 제조, 용역, 서비스 등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분야로, 건설ㆍ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는 모든 분야를 고루 다룰 줄 안다는 의미”라며 “바른은 송무 영역에서의 강점을 기반으로 ‘이길 수 있는 자문’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로펌이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해 다른 로펌보다 폭발적인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런 시너지를 눈여겨 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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