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확인되면 검경 합동수사
구윤철 “헐값매각 방지 가이드라인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환대를 받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언급한 데 따른 조치다.

김 총리는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적 책임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하는 것과 동시에 계약취소 등을 통해 원상회복하는 방안도 강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이 대통령의 긴급 지시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가자산은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자산인데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싼값에 매각한다는 우려가 크니까 대통령께서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단은 (자산매각을) 중단하고 분석해 보라고 한 것”이라며 “헐값 매각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제도 개선까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각하는 사유가 진짜 불가피한 경우인지, 또는 가격이 너무 싼 건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도 개선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ㆍ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당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캠코의 국유재산 매각 구조 자체가 만든 손실이 약 1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꼭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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