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NDC 대비 10%p 이상 강화

산업계가 요구한 48%는 제외

그래픽: 조남주 기자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로 감축하는 2가지 범위로 제시했다. 보수적 하한선인 50%가 적용되더라도, 현행 2030 NDC 대비 10%p 더 강화되는 방향이다. 산업계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목표치를 두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정부안을 최종 제시했다. 기준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4230만t이었는데, 이를 3억340만∼3억7120만t 더 감축하는 방안이다. 

2035 NDC 정부안은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됐다. 하한선(50∼53%)은 배출권거래제(ETS) 총량 할당 등 기업 규제를 활용해 실현 가능한 수치를 설정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상한선(60%)은 산업체질을 전제로 정책적 지원과 연계하는 도전적 목표로 제시했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목표량도 공개했다. 전력부문은 최소 68.8%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고, 산업부문은 24.3%로 감축치가 제시됐다. 기후에너지부 관계자는 “여러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산업계ㆍ시민사회 의견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목표 수준을 범위 형태로 제시했다. 최근 유럽연합도 목표치를 66.25∼72.5% 범위 형태로 설정했다”며 “정부 내 논의를 거친 후 (50% 또는 53% 중) 하한선의 단일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패닉에 빠졌다. 당초 산업계는 ‘48% 감축안’을 마지노선으로 요구했는데, 이보다 높은 50%가 하한선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2030 NDC에 따른 40% 감축도 버거운 상황에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48%까지 높였는데, 이마저도 외면당했다”며 “온실가스 감축은 결국 비용의 문제다. 비용에 대한 대안 없이 무리한 목표치만 남발하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35 NDC를 최종 확정한 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계획이다. 각국은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NDC를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박흥순 기자 soo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