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ㆍ시멘트 직격탄…배출권 구매에 3.5조 부담
시민단체도 불만족…“61% 이상 감축해야”

그래픽: 김하나 기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산업계와 학계는 정부가 제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현실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야별 무탄소 전환비용에 대한 추산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줄여야 할 목표량만 제시됐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도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한 2035 NDC안에 따르면 탄소를 가장 많이 감축해야 하는 분야는 전력부문이다. 가장 보수적인 목표치인 50%를 적용하더라도 2018년 기준 2억8300만t이던 배출량을 2035년 8830만t으로 68.8% 줄여야 한다. 산업부문의 경우 2억7630만t을 2억910만t으로 24.3% 감축해야 하고, 수송 부문은 약 5000만t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

문제는 무탄소 전환 과정에 투입될 천문학적인 비용이다. 전력부문은 기존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따른 비용 추산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한 차세대 전력망 구축과 공공부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실행방안 또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할 산업 부문의 경우는 더 난해하다. 철강ㆍ석유화학ㆍ시멘트ㆍ정유 등 탄소 다배출 산업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 지원’을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지원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탄소감축은 좋은 이야기다. 하지만 비용이 따른다”며 “정부가 목표치를 제시할 때는 전환비용을 추산해 제시하고, 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토론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비어 있다. 또 배출량을 줄이면 국가적으로 어떤 편익이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도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건설업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2026년부터 시작되는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부터가 문제다. 업계는 4차 계획기간 동안에만 철강(2개사) 5141만9000t, 시멘트(8개사) 1898만9000t의 배출권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배출권 구매비용으로 이어지는데, 철강·시멘트 업종의 부담만 3조5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40%대 감축안 이행도 무리인 상황인데, 최소 50% 감축안을 제시해 당황스럽다”며 “이는 시멘트 생산을 줄이라는 말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원전 등 무탄소 전원에 대한 거리두기도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부가 전력부문의 탄소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방안은 대부분 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인 무탄소 전원인 원전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정부의 원전 거리두기는) NDC 달성을 현실적으로 힘들게 만들 거다. 발전공기업의 에너지 전환으로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건데,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를 늘리더라도 송배전망, 주민 수용성 문제 등 제반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충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정부안에 대해선 시민단체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녹색전환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논평을 내고 “국제사회가 약속한 파리기후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적어도 목표량을 61%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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