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부실ㆍ재난안전 원스톱 대응

80여명 전문가로 강력한 맨파워

30년 노하우로 ‘국내 1위’ 로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은 건설ㆍ부동산 분야에서 ‘전통의 강호’로 군림해왔다.

1990년대 후반 국내 로펌 중 처음으로 건설부동산그룹을 만든 이래 약 30년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건설공사와 부동산 개발, 매매, 신탁, 투자, SOC사업, 국가계약ㆍ입찰, 대형공사계약,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부동산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최강 로펌’이라는 입지를 굳혔다.

태평양 건설부동산그룹의 최대 강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이다.

80여명의 전문가들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차별화된 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 한국사내변호사회와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등이 실시하는 로펌 평가에서 2016~2022년 7년 연속으로 ‘최고 로펌’에 올랐다. 글로벌 법률매체인 ALB(Asian Legal Business) 시상식에서도 4년 연속 ‘올해의 로펌’으로 선정되는 등 고객들의 두터운 신뢰와 압도적인 믿음을 입증해냈다.

태평양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커지자 ‘부동산PF 리스크 대응팀’을 선제적으로 가동해 기업 리스크의 사전 예방과 체질 개선을 통한 정상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오정면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이 팀은 2020년 출범한 위기진단대응본부를 전신으로 건설ㆍ부동산, 금융, 기업구조조정 등 관련 전문가 8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형석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중대재해 대응본부’도 태평양의 자랑이다.

태평양은 중대재해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해 2015년 국내 로펌 최초로 산업안전 TF를 가동했고, 2021년 이를 본부급으로 격상시켜 역시 국내 로펌 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종합상황실’ 체제를 도입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인사노무ㆍ형사ㆍ규제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산업안전에 대한 ‘사전 예방-사후 대응’ 투 트랙 방식으로 전략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방ㆍ방재 분야 권위자인 윤명오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를 고문으로 영입해 본부 내에 ‘재난안전전략연구소’도 신설했다. 연구소는 화재ㆍ재난 예방 컨설팅부터 사고 원인 조사와 법률 자문, 건축ㆍ소방 인허가 자문 등 도시계획 법률 지원까지 재난 대응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리스크 관리단’과 긴급출동서비스(ERS)도 함께 운영하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다.

그 결과 태평양은 주요 건설사들의 중대재해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 ‘위기 대응의 교과서’로 불린다.

곤돌라 작업과 중량물 취급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 됐던 H건설 사건에서는 면밀한 사고 원인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내사종결ㆍ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의 불법 하도급 단속 강화 이후 법령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청문 절차를 통해 과징금 처분 없이 기업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다른 분쟁 해결 사례도 즐비하다.

공공기관이 옛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사건에서 태평양은 민간임대사업자를 대리해 옛 임대주택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냈다.

물류센터 PF개발 사업에서는 채무인수, 대위변제, 우선수익권 양수도, 공매, 주식근질권 실행 등 복잡한 인수 절차를 자문하며 시공사의 사업장 인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총액계약 방식의 평당공사비 정산 분쟁에서는 시공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했고,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상가조합원이 상가 대신 주택을 공급받는 게 적법한지 문제 된 소송에서는 ‘예외사유나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의 대형 건설사와 중견 건설사는 물론, 여러 도시정비사업조합과 지역주택조합, 신탁사, 설계사 등이 태평양을 찾는 이유다.

법무법인 태평양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요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앞줄 왼쪽부터) 송재우ㆍ신신호ㆍ최병호ㆍ문정일ㆍ박철규ㆍ전은진ㆍ박태준ㆍ최수진ㆍ지승은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범현ㆍ박성태ㆍ이근원ㆍ박찬주ㆍ최기훈ㆍ박성용ㆍ송치영ㆍ김지섭ㆍ권영준ㆍ이강민ㆍ박상현ㆍ백호석ㆍ김도영 변호사/ 사진: 태평양 제공

태평양 건설부동산그룹의 원동력은 강력한 맨파워에서 나온다.

이혁ㆍ전은진ㆍ박철규 변호사가 그룹을 이끌고, 건설 분야에는 최병호ㆍ이형석ㆍ문정일ㆍ오정면ㆍ박태준ㆍ송재우ㆍ박상현ㆍ범현ㆍ신신호ㆍ백호석ㆍ서경원ㆍ박성용 변호사 등이, 부동산 분야에는 도건철ㆍ강현ㆍ송치영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건설교통부 차관을 지낸 김세호 고문,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을 지낸 김상석 고문 등 여러 고문과 전문위원들이 전문성과 시너지를 더한다.

그룹 내 건설 분야를 이끌고 있는 박철규 변호사는 “내년 건설ㆍ부동산 시장은 지역별ㆍ자산별 양극화가 예상된다”며 “서울 중심부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경쟁이 치열하고 대형 오피스 거래는 원활할 것으로 보이나, 지방이나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유통시설, 소규모 오피스 시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의 한계 사업장이 다수 발생해 PF사업 관련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PF 리스크 대응팀을 중심으로 금융, M&A, 도산, 공정거래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계 사업장들의 ‘위기 해결사’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새 정부 들어 중대재해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 대응본부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뿐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부터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존의 건설ㆍ부동산 관련 소송 및 거래 자문 업무도 충실히 수행해 내년에도 ‘국내 1위’로서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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