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폭등에 공사기간 지연 일쑤

미준공 많은데다 빈집도 지속 증가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공약도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의 신속성과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래픽=대한경제.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가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짓는 공공분양주택 A-24 블록의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2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이달 초 전자관보에 변경고시된 사업비는 기존 1700억원에서 3760억원으로 불어났다. 반면 가구수는 전보다 3가구 늘어난 641가구에 그친다.

2012년 시작된 이 주택사업은 애초 2022년에 마무리될 계획이었지만, 그해 2028년까지로 미뤄졌다. 사업 기간만 무려 16년에 달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태다.

영종하늘도시만의 일이 아니다. 이달 들어 경북 경주시의 90가구짜리 영구임대주택도 다음 달 준공 예정이었으나 내년 말로 연장됐다. 지난달 말 최초 고시된 경기 광명시의 1742가구 규모 공공분양주택 건설은 사업기간이 처음부터 2034년까지로 정해져 착공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공약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지난 2020년 문 전 대통령은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호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LH가 지난달까지 올해 2분기 말 시점으로 집계한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 재고는 147만3000가구에 불과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LH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는 전국에 LH 공공임대 21만4860가구 건설을 승인했지만, 지난 3분기 말 준공된 물량은 13만9387가구(64.9%)에 그쳤다. 공공분양도 문 정부 시기 인허가된 10만1539가구 중 5만2446가구(51.7%)만 공사를 마쳐 공공주택 12만4566가구가 미준공 상태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앞서 신속한 공공주도 공급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처럼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의 지난 9ㆍ7대책에 담긴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계획 중 LH의 몫인 55만6000가구(41.2%)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민간 건설사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책임준공 약정이 있어 주택건설사업을 제때 마쳐야 한다”며 “LH는 이런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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