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시절에 14만가구 인허가

공가율 5.9% 달해 ‘역대급’ 기록

양주옥정ㆍ파주운정ㆍ부천영상 등
수요층과 동떨어진 입지 등 원인

분양주택은 미분양 1%였지만

미준공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

公共중심 李 정부, 되풀이 우려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양주회천지구에서 임대 운영하는 A10(2) 블록 행복주택은 올해 3분기 말 공가율이 26.8%다. 전체 680가구 중 182가구에 6개월 이상 세입자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건설을 승인한 후 준공된 공공임대 빈집이 수도권에 4000가구가 넘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LH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시절 사업 인허가를 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가율은 9월 말 시점에서 5.9%다. 문 정부 인허가로 전국에 지어진 13만9837가구 가운데 8202가구가 비어 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절반에 육박하는 4094가구다. LH의 전체 건설임대 공가율이 2021년 3.9%였다가 올 9월 5.2%로 올랐는데 이를 상회하는 비율이다.

그래픽=대한경제.

5.9%의 공가율이 그대로 유지되면 문 정부 승인분에서 미준공된 7만5023가구가 다 지어졌을 때 전국 공가가 8202가구에서 1만2677가구로 불어날 수 있다. 3분기 말 기준, 박근혜 정부에서 인허가됐던 건설형 공공임대 1만2126가구가 빈집으로 관리돼 역대 정부 승인분 중 가장 많았는데 이 숫자를 넘어설 수 있는 셈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문 정부 승인 LH 임대주택 빈집을 보면 4094가구 중 3806가구(93.0%)가 외곽 입지에 있었다. 지난달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주거수요가 쏠린다고 보고 10ㆍ15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여기서 벗어나 있다. 빈집 100가구 이상 단지만 보면 파주운정ㆍ부천영상ㆍ양주회천ㆍ화성동탄2ㆍ수원당수ㆍ양주옥정ㆍ평택고덕지구에 지어졌다.

4094가구 가운데 정부가 판단한 고수요 지역 안이지만, 임차인이 없었던 288가구(7.0%)는 입주자격, 소형의 면적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곳은 서울 금천구에 있다. 이곳은 282가구 중 32가구(11.4%)가 비어 있어 개별 공가율이 가장 높았다.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이었지만, 192가구가 전용면적 16㎡에 불과했다. 가장 큰 44㎡규모도 32가구에 그쳤다. 그나마도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에 우선공급됐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ㆍ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주택을 지을 때마다 공공임대 가구를 일정 비율 의무 할당받는데 수도권 외곽 공실은 주로 이 시스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인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도심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공공임대는 도심 위주로 공급돼야 한다. 또 실수요를 최대한 품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모습. 권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 사진: 권영진 의원실 제공.

한편 문재인 정부 승인분 LH 분양주택의 경우 준공 후 미분양은 546가구(1.0%)에 불과해 건설임대 공가율(5.9%)보다 양호했으나 미준공 비율은 13.2%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양이 주택공급 성과 측면에서 공공임대보다 상위 지표로 여겨지는 만큼, LH에서 착공 예상시점 수년 전부터 서둘러 인허가를 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문 정부 시절 LH는 공공분양 10만1539가구를 인허가받았으나 올해 3분기 말 기준 4만9093가구(48.3%)가 미준공 상태였고, 건설임대는 21만4860가구 중 7만5473가구(35.1%)가 지어지지 않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에서 공공분양이 사업승인부터 준공까지 평균 6.6년, 공공임대는 4.3년 걸렸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급 기준을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바꿨지만, LH에 공공분양ㆍ임대 비율이 사전 할당되는 가운데 각 공급물량도 목표치로 고정되는 구조는 여전하다”며 “이 같은 체계를 유연화하지 않으면 사업기간 지연, 주택수급 미스매칭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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