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대통령실이 12일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와 인센티브 대폭 확대 등 공직사회 활력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안에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책감사) 폐지를 완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감사원 역시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정책감사 폐지 뜻을 천명한 바 있다”며 앞으로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보다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규정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형법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선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금을 줄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의 수당을 2배로 확대하고, 하사 1년 차 보수를 267만원에서 283만원으로 인상한다.

강 실장은 이어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을 전면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연간 169억원의 예산 절감과 356만 근무시간의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대 추진과제도 내놨다. △순환보직 제도 개선 및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 방안 마련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역량 있는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의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사무 지방 이양,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핵심공약인 지방자치권 확대 실현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규모를 3조8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약 3배 늘려 책정했다며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큰 책임감을 갖고 확고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국정,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며 힘을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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