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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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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12 17:58:5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ㆍ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로 번지면서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을 놓고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반면,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항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노 대행은 지난 9일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중앙지검은 끝까지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포기했다는 취지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진실 공방으로 비화됐다.

게다가 항소 포기를 결정한 대검 지휘부의 판단 배경에 법무부의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번지면서 일선 검사들은 물론 지청장, 지검장들까지 노 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를 쏟아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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