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15 대책 관련 국민 우려 해소

서울 주택공급 협력 다각도 모색

김 장관 “그린벨트 해제 살펴볼 것”

오 시장 “현장 어려움 적극 전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서울 주택 공급 확대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오찬 회동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저희 나올 때 표정 좋았죠? 이 표정으로 더 정리하겠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촉발된 국토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오세훈 시장이 김윤덕 장관에게 제안한 데서 만남이 전격 이뤄진 데 따라, 주택 공급을 두고 대척점에 서 있던 두 기관의 해법이 이를 계기를 술술 풀리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이들은 국장급 수시 소통 채널을 만들자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일단 회동 결과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전날 밤 긴급 공지되며 전격 성사된 회동이다. 두 사람은 1시간30분 가량 비공개로 현안 얘기를 나눴다. 비공개로 진행된 것은 서로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풀 것은 풀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이날 만남은 오 시장이 최근 모 언론사 주최 행사에서 김 장관을 만나 접촉을 갖자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오찬 후 국토부ㆍ시 출입기자단과 질의응답에서 “누가 먼저 제안한 것이 뭐가 중요하겠느냐”면서도 “행사장에서 제가 조만간 뵙고 드릴 말씀이 많다고 제안한 기억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가운데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한데, 우리 만남이 물꼬를 틀 수 있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여기서 의기투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시는 국장급 수시 소통 채널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시가 필요한 게 있으면 국토부에서 빠르게 피드백을 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에서 오찬 회동을 한 뒤 기자단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이종무 기자

이들은 회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10ㆍ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국민 우려 해소와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 양측이 손잡고 여러 조치를 다각도에서 접근하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특히 김 장관은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들여다보겠다고 공식 인정했다. 앞서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연내 주택 공급 추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여기에는 그간 유휴부지와 국공유지 노후 청사 활용, 그린벨트 해제가 거론돼왔다.

김 장관은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들여다보니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 가능한 지역이) 18개가 넘는다. 국토부가 가능한 전향적으로 검토해 분명한 해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선, “약간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며 “전체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정도”라고 했다.

오 시장은 “10ㆍ15 대책으로 예상되는 난관을 장관도 다 알고 계실테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어떤 점 때문에 난감해 하고, 실제 어떤 지장을 받고 있는지 등 현장 목소리를 가감없이 말씀 드렸다”면서 “장관께서도 이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전했다.

정비사업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구역 지정과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오 시장은 일단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는 “규모가 크고 작은 것을 떠나 자치구로 인허가권을 이양하면 시장에서 상당히 혼란 있는 순간이 다가올 것”이라며 “100군데 이상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진도가 나가는데, 일정 시점이 되면 관리처분 단계를 지나 이주 대책을 세우고 착공과 준공이 가능한 시점이 온다. 이 시기 조절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모든 자치구가 다 빨리하고 싶어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치구 간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전세 대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가지 예를 든 건데, 실무적 난점이 있다. 제도가 정립돼 잘 굴러가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바꾸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다”며 “이양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도 “시장님의 고민이 있다고 봤고, 구체적인 내용은 세밀하게 논의하면서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밖에 용산 정비창 활용 방안을 두고 정부와 시의 이견이 노출된 데 대해선, 김 장관은 “오늘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아 다음 기회에 이어서 할 예정”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주택 공급 문제에 이해의 폭을 넓히며 조만간 2차 회동도 예고했다. 2차 접촉에선 그린벨트 해제 등 현안이 더욱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팽팽한 긴장을 보였던 두 기관 관계가 급진전을 이룰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한번 만나서 될 일이 아니다.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이슈도 분명 있어 너무 늦지 않게 시장 공관에서 식사를 모시겠다고 오찬에서 언급했다”며 “장관님 통해 금융당국 의견을 묻거나 협조 요청을 드릴 일이 있고, 때로는 제가 직접 부탁드릴 일도 있을 것 같다. 그때그때 설명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시장님 관저가 좋다고 해서 꼭 찾아 뵙겠다고 했다”면서 “수시로 만나 세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국토부와 시가 손잡고 부동산 공급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답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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