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실무경험ㆍ법리 전문성 겸비

용산구ㆍ과천시 사업 대응 등 ‘호평’

PF 분야 자문ㆍ분쟁 해결도 탁월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지평의 건설ㆍ부동산그룹은 지난 2006년 설립 이래 송무와 자문, 기술 분석을 결합한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높여 왔다.

이들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리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 40여 명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괄목할 성장을 이뤄내며 ‘최강 로펌’ 반열에 올라섰다.

지평의 최대 강점은 건설ㆍ부동산 분야의 종합적이고 방대한 성격을 감안해 종합적ㆍ체계적인 소송ㆍ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건설ㆍ부동산 관련 소송ㆍ자문을 오랫동안 맡아온 전문 변호사들은 물론, 국내 유수의 건설사에서 법무 업무를 전담했던 변호사들까지 합류해 고객들의 요구에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지평은 정비사업 분야에서 그야말로 독보적인 전문성을 자랑한다.

국내 최고의 도시정비사업 전문가인 정원 변호사가 이끄는 도시정비팀은 구역 지정 단계부터 사업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조합 운영, 공사 관련 분쟁, 정산 단계까지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ㆍ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기존 로펌들과는 다른 창의적인 방식으로 법적 문제를 풀어내 호평을 받는다. 서울 용산구와 과천시 정비사업 현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상 현금청산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협의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되는데, 그 시점이 이주 시점과 맞물리면 매도청구대상자들이 매도청구소송을 이유로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과천의 경우 사업 속도가 빨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 시점까지 시간적 여유도 적었다.

이에 지평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가 열리기 전에 현금청산자에 대해 민사조정을 신청해 조정으로 협의를 대신하는 한편, 민사조정을 본안으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냈다. 그 결과 조합은 현금청산자와의 협의에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할 수 있었고, 향후 법적 리스크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지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한 자문과 분쟁 해결 능력도 탁월하다.

PF 사업 관련 분쟁을 해결하려면, 부동산 신탁 구조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취해야 할 법적 조치도 달라진다. 지평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쟁 해결은 물론, 개별 사업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해당 사업장에서 취해야 할 필수적인 조치와 분쟁이 미치는 영향까지 폭넓은 대응 전략을 제공한다.

지평은 대규모 건설 분쟁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간접비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돌관공사비, 손해배상 등 다양한 공사비 분쟁에서 쟁점별로 기술적인 전문성과 맞춤형 법리 구성을 기반으로 고객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지평은 서울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인접 건물 소유자들이 공사에 따른 진동 피해를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공사를 대리해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한 감정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원이 감정인의 감정 의견을 완전히 뒤집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최근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대규모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지평은 시행사와 신탁사, 시공사를 대리해 ‘8개 재판부 전부 승소’라는 성과를 거뒀다.

10대 건설사를 포함한 주요 건설사와 시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지평을 찾는 이유다.

지평 건설ㆍ부동산그룹이 내놓고 있는 ‘뉴스레터’는 실제 분쟁 대응과 사업 구조 조정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분석을 통해 업계에서 가장 정확한 분석이라는 명성이 자자하다.

법무법인 지평 건설ㆍ부동산그룹의 주요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앞줄 왼쪽부터) 김영수ㆍ강원일 변호사, 사봉관 대표변호사, 그룹장인 송한사 변호사,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엄상섭ㆍ임채웅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김태희ㆍ한재상ㆍ김익범ㆍ정원ㆍ백종현ㆍ강민제ㆍ박호경ㆍ한철웅 변호사/ 사진: 지평 제공

지평 건설ㆍ부동산그룹의 원동력은 쟁쟁한 라인업에 나온다.

법원 건설 전담 재판부에서 일한 판사 출신 변호사부터 대형 건설사 법무팀장 출신 변호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시공사 엔지니어 출신 변호사, 감정평가사 출신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가득해 ‘거를 타선이 없다’는 평가다.

우선 그룹장인 송한사 변호사는 국내 부동산 PF 분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신탁법계에서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재로 꼽힌다.

여기에 정비사업 전문가인 정원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건설전담 재판부 부장판사 출신인 사봉관 대표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이정훈 변호사, 부동산 시행자문 전문가인 강원일 변호사, 민자사업 분쟁 전문가인 박승진 변호사, 공공계약ㆍ설계분쟁 전문가인 김영수 변호사, 현대건설 법무팀장 출신인 김태희 변호사, 부동산금융 분쟁 전문가인 장선엽 변호사, 건설 관련 환경규제 전문가인 한재상 변호사, 공법 분야 전문가인 박성철 변호사, 도시정비ㆍ개발 전문가인 박호경ㆍ김준식 변호사, 건설보증ㆍ하도급 전문가인 마상미 변호사, 간접비 소송 전문가인 김태형 변호사, 하자분쟁 전문가인 백종현 변호사 등 베테랑도 즐비하다.

엔지니어 출신 변호사들의 활약도 눈에 띈다.

삼성물산 엔지니어 출신으로 유럽 초고층 빌딩 건설 프로젝트의 클레임을 총괄한 김용길 변호사, 현대건설에서 해외 현장을 경험하고 토목공법 특허까지 보유한 임재욱 변호사는 설계변경ㆍ구조안전 등 기술적 쟁점이 핵심인 사건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건축공학 전공자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김익범 변호사는 건설감정 분석에서 전문성을 빛내고 있다.

현대건설에서 20년 넘게 계약관리ㆍ클레임 실무를 담당한 장영택 수석전문위원의 합류로 기술ㆍ실무 기반의 사건 처리 체계는 한층 강화됐다.

지평은 내년에는 건설ㆍ부동산 시장의 전면적 침체에서 회복 국면으로의 전환기에 나타나는 이해관계 조정형ㆍ구조재편형 분쟁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는 부실화된 PF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행책임과 정산 관련 분쟁에 대해 법원의 1차적 판단이 축적되면서 권리관계가 일부 정리되는 흐름이 형성된 반면, 하반기 들어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형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제 소송이 대거 제기돼 분양 성과가 안정적이던 사업장들까지 새로운 분쟁 대상이 되는 등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다는 게 지평의 분석이다.

그룹장인 송한사 변호사는 “내년에는 금리 안정과 정책적 유동성 지원에 따라 사업 여건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회복 국면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 재조정 과정에서 오히려 분양계약 해제, 정산, 지위 이전 등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추진이 재개되는 과정에서는 공사비 증액, 책임범위 조정, 계약조건 변경 등에 관한 협의가 늘어나며,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절차적 적법성 및 조합ㆍ시행사 간 권한 다툼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지평은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 제때 대응하기 위해 분쟁이 예상되는 주제와 사안별로 전문 대응팀을 재편하는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송 변호사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의 사후적인 법적 대응을 넘어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자문을 제공해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외부 현장 전문가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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