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8ㆍ4 대책도 장기 표류
용산정비창 등 협의도 난관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제시된 도심 주택공급방안을 포함한 추가 공급대책을 연말 발표할 것을 시사했으나 실현에는 난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9ㆍ7 대책처럼 대규모 공공주도 공급 추진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반발이 커질 수 있어서다.

그래픽=대한경제.

20일 김 장관은 “(주택공급 대상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잘 안 된 것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때) 해결이 안 됐던 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갖고 발표하겠다”고 언급하며 문 정부 시절 제안된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020년 문 정부가 발표한 8ㆍ4 대책에는 국공유지ㆍ유휴부지를 통해 서울 도심에만 2만93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담겼으나 이들 사업은 장기 표류 중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가구),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가구) 등이 활용될 예정이었으나, 500가구 이상 공급 예정지역 중 현재까지 착공에 들어간 곳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마곡 미매각 부지 1곳뿐이다.

당시 주민 반발, 기관 간 이견, 시설 이전 지연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는데 이들 지역을 주택공급 대상지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가장 대규모 공급이 계획됐던 태릉골프장의 경우 주민 반대로 구청장 소환이 추진됐고 토지소유주인 국방부는 대체부지 배정을 요구했다.

지난 9ㆍ7 대책에서 서울 도심 4000가구 공급안이 제시됐음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이재명 정부도 문 정부처럼 대규모 공급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심 주택공급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특히 님비(NIMBY)는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윤덕 국토장관은 서울시가 건의한 주택공급 관련 18개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도 이날 말했으나 그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해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설 예정인 용산정비창에 주택 2만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서울시는 5350~6000가구 규모를 검토 중이다. 김윤덕 장관도 “(용산정비창은) 서울시가 추구하는 방향도 국토부가 생각하는 방향도 있다”고 언급했다. SH와 한국철도공사가 시행을 맡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2030년 준공 예정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추가 해제안 정도가 그나마 국토부와 서울시 간 조율이 쉬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서리풀지구, 의정부 용현, 고양 대곡, 의왕 오전ㆍ왕곡 등 4곳의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했는데, 이때 오세훈 서울시장도 합동브리핑에 함께한 바 있다. 올해는 김윤덕 장관도 추가 해제를 시사하는 상황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가치가 있는 그린벨트는 보존하는 게 좋을 것”이라면서도 “서울시와 국토부가 훼손된 지역에 한정해 (해제를) 합의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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