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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민주당의 세운4구역 ‘토건비리’ 의혹제기에 대해 “가짜 의혹, 가짜 프레임에 기댄 공작정치는 즉각 중단하라”고 23일 밝혔다.
김 부시장은 우선 ‘서울시-특정 기업 커넥션’ 자체가 사실관계가 틀린 날조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을 두고 “민간업자만 배 불리는 토건비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앞서 2022년 4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내놨다. 세운지구 9개소를 포함한 도심부 전역 36개소에 대한 녹지 조성 계획을 확정했다. 반면 특정 매체가 보도한 기업의 토지 매입은 2022년 10월 이후다.
김 부시장은 “서울시가 먼저였고, 그 기업이 나중”이라며 “앞뒤가 바뀐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세운 4구역의 기반시설 부담률을 3%에서 16.5%로 5.5배 높여 개발이익 환수액을 184억원에서 2164억원으로 12배 늘렸다. 개발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여지를 차단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민간에 돌아갈 순이익은 112억원, 특정 기업 몫은 약 34억원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천억 특혜’는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시장은 “세운 4구역 사업은 소수의 변호사와 전직 기자를 졸지에 재벌로 만든 대장동 비리와 성격부터 다르다. 결탁도, 사익 독식도 불가능한 구조”라며 “오히려 서울시 장기 도시 전략인 ‘녹지생태 도심 재창조’를 완성할 공공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적반하장격으로 세운 4구역에 허위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커진 국민 분노를 덮기 위한 ‘물타기 정치’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의 행보가 문제다. 지난 8월엔 서울시가 계엄에 동조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니면 말고’ 식의 특검을 주장한다. 하나하나가 상식 밖”이라며 “가짜에만 기댄 정치는 공작일 뿐이다. 시정의 발목을 잡는 허위 보도는 물론이고, 이를 민주당이 재탕하는 일 역시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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