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정부와 법조계, 재계가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CVC 시즌2- 금산분리 완화가 여는 새로운 투자지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세미나는 금산분리 원칙과 CVC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재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이 허용된 이후 CVC는 대기업의 신사업 발굴과 스타트업 투자 확대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외부자금 40% 상한 완화, 해외투자 비율 확대, 100% 자회사 요건 합리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데다, 인공지능(AI)ㆍ반도체ㆍ조선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면서 ‘CVC 시즌2’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독점 폐해가 없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1세션에서는 산업통상부 남경모 산업정책과장이 ‘국가전략산업 투자 촉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산업부 차관을 지낸 박진규 화우 고문과 주민석 화우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2세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신천 벤처투자과장이 ‘CVC 운영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종훈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치열 화우 변호사가 토론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까지 한경협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화우는 세미나를 계기로 CVC 제도 개선 동향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금산분리 완화에 따라 예상되는 투자ㆍ지배구조ㆍ공정거래 이슈 전반에 대한 종합 자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미나를 기획한 화우 홍정석 GRC센터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면서도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실질적인 방향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미나가 현실적인 개선안 마련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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