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통 출범식에서 의장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온전한 평화 정착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서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정치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내 정치 상황을 왜곡했다”며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군사분계선 등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 조치 약속과 함께 남북 연락채널 복원 등을 북측에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내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정치권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이 우리 정부의 숙원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미국과 협의에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국민이 핵무장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제재받고 북한처럼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며 “정치권에서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 외교부가 신경 써달라. 현실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가폭력ㆍ정교유착 강력 처벌 주문…쿠팡ㆍ임금체불 문제도 언급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양극화를 유도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악질적 병폐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계엄 사태를 비롯한 국가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의지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가폭력의 공소시효는 배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는다든지,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살아 있는 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례적으로 특정 종교를 직접 겨냥한 발언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를 지목한 발언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통일교 종교재단에 대한 해산 명령을 한 일본 사례 등을 언급하며 대책 검토를 주문했다.

또 연말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올 상반기 기준 피해액만도 역대 최대인 1조1000억원을 넘고 있다. 일하고 월급을, 보수를 못 받으니 얼마나 참담하겠는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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