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12ㆍ3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과 이를 저지하는 경찰 병력들이 모여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ㆍ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 1년, 우리 국민과 새 정부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신속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운영 정상화를 이뤄냈지만, 계엄이 남긴 ‘상흔’은 여전히 온전하게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특히 계엄 사태 이후 가속화된 정치ㆍ이념적 양극화, 직격탄을 맞은 경제ㆍ민생 문제 등은 이재명 정부에 가장 큰 난제로 남겨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줄곧 ‘국민통합’과 ‘민생ㆍ경제 회복’을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달 28∼29일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됐느냐는 질문에 7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당장 계엄 후유증 해소를 위한 핵심 쟁점인 ‘책임’ 소재부터 양 진영에서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은 윤석열 전 대통령(38%)과 국민의힘(29%)이 압도적이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민주당(32%)과 이 대통령(26%)에게 책임을 돌렸다.

실제로 최근 현 정부가 ‘내란 잔재 청산’을 명분으로 착수한 계엄 사태 가담 공무원 조사ㆍ징계 등에 대해서도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강력히 저항하며 여론이 양분되는 모양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물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계엄 관련 재판ㆍ수사 동향이 정쟁과 정국의 향방을 좌우하는 주요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숙제로 지목된다. 이재명 출범 이후 정치ㆍ외교적 불안 해소와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으로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돌파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은 전례 없는 활기를 보였지만,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며 불안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계엄 사태 직후 1400원대를 돌파한 원-달러 환율은 내리기는커녕 1500원대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솟았으며, 덩달아 물가 상승과 함께 저성장 우려까지 가시지 않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 왔다”며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한미) 관세 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지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확정해서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또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이 본궤도에 오를 내년 730조원대에 육박하는 확장 재정과 규제ㆍ금융ㆍ공공ㆍ연금ㆍ교육ㆍ노동 등 6대 구조 개혁, AIㆍ에너지 등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면서도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하고,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감면ㆍ면책 원칙을 확립할 것도 주문했다고 김남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들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리는 ‘12ㆍ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한다. 시민단체 ‘내란청산ㆍ사회대개혁 비상 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앞서 오전에는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 설명’을 발표한다. 이어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K-민주주의’ 위상 천명과 국민통합을 위한 메시지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소개했다.

국회도 △계엄 주요 현장 다크투어 △미디어파사드 상영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담은 글새김 제막식 △‘민주주의와 국회, 그리고 헌법’ 학술대회 △주요 현장 사진 전시 등을 진행한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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