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집권 2년차와 ‘청와대 시대’ 복귀를 앞두고 ‘개혁’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상화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改革)의 어원이 ‘가죽을 벗긴다’라는 뜻이라며 “아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화에 따라 이익 보는 쪽, 변화에 따라 손해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라며 “그래서 저항 없는, 갈등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 당연히 잃는 쪽은 잃기 싫어하고 부당한 것을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기 마련”이라고 부연했다.

국정ㆍ개혁 과제 이행을 위한 국회 입법 과정 등에서도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6대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부각하며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됐다”며 “현실 정치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모든 의견이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지만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되는 사안에서만큼은 정파를 초월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727조9000억원 규모로 올해(673조3000억원) 대비 8.1% 늘어났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이 원안 유지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4000억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 618억원 등은 더 배정됐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약 2000억원 줄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K-푸드’ 수출전략도 집중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K푸드 수출액 규모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고 한다”며 “K푸드가 내수를 넘어 전략수출 산업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K푸드의 비상을 든든하게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일어난 쿠팡을 겨냥해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특히 기업발 범죄나 사고 근절을 위한 강력한 장치로 ‘과태료 현실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교 유착’ 논란이 커지고 있는 통일교를 재차 직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 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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