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태양광은 이미 (㎾h당 발전단가가) 100원 수준이고 원자력은 65∼70원 정도인데, 왜 굳이 250원짜리 전기를 생산하는 해상풍력을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비용 문제를 언급한 셈이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전단가가 높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기후부는 2030년 발전단가 목표로 육상풍력 180→150원/㎾h, 해상풍력 330→250원/㎾h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0.35GW 수준의 해상풍력 설비용량을 2030년 10.5GW, 2035년 25GW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규모 해상풍력을 전제로 한 목표일 텐데 최선을 다해도 250원이고, 태양광은 100원 수준이라면 태양광에 집중 투자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상풍력 발전이 3GW에서 5GW가 넘어가는 시점이면 발전단가가 200원 아래로 볼 수있다”며 “해상풍력이 하부 기자재도 있고 타워도 있고 여러 가지면에서 전력 분야 산업적 기여도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다시 “산업 발전을 위해 비용 부담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하자는 것이냐”며 “전체적으로 태양광은 100원 이하로 떨어질텐데 왜 해상풍력을 이렇게 열심히 매달려야 하는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 태양광보다 비싸다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사이에서 벌어졌던 지식재산권 분쟁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식재산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원천 기술을 가져와 개량해 사용했고, 그 기술을 개발한 지 20년, 25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하며 한국 기업들에 횡포를 부리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을 보호하는 방식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있는데, 특허는 보호 기간이 있는 반면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고 관리만 제대로 되면 사실상 무기한 보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논리적으로는 그럴 듯 하지만 정확히 납득 되지는 않는다”며 의문을 표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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