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노선도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자체 재원 3조4000억원을 투입해 ‘메가’ 토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배경엔 건설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토목사업을 통해 건설기간엔 직접투자를 통한 경기진작은 물론, 고품질의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해 시민의 편익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 이재명 정부의 직접적인 ‘돈 풀기’ 정책과 차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내수 경기 활성화는 물론 SOC나 주택, 건축물 확보를 통해 장기적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필수 수단이다. 실제 건설부문에 1조원의 신규투자가 이뤄지면 기타 산업엔 8600억원규모 연쇄효과가 발생한다. 일자리는 1만500개가 새로 생긴다.

오세훈 시장은 복귀 전 야인시절부터 이 선순환 구조에 대한 고찰을 끝내고 시장 복귀 후부터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씨앗’을 뿌려왔다. 이번 강북횡단 도시고속도로가 그 결정체라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23년 기자간담회에서도 “토목 사업을 죄악으로 취급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토목은 도로나 교량, 지하시설물, 홍수예방시설 등 도시 하드웨어를 만드는 중요한 정책인데, 이를 죄악시하고 어떻게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쓴소리를 한 바 있다.

현재 건설업은 산업 전반이 휘청거리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설외감기업의 순이익률은 0.8%를 기록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1% 벽이 무너졌다. 종합건설업은 -0.2%로 적자전환 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못내는 이자보상배율 1만기업 비중도 지난해 기준 44.2%에 달한다.

서울시는 위기 상황을 극복할 돌파구로 ‘내부순환로ㆍ북부간선도로’ 지하화 카드를 꺼냈다. 고무적인 부분은 오세훈 시장이 건설재원으로 시 재정투입을 시사한 부분이다. 토목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선거 때마다 인프라공 약(公約)을 내놓는데, 이는 대부분 지역주민에게는 공약(空約)에 그친다”며 “시 재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은 ‘진짜 할 생각이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대규모 인프라는 국비지원을 필수로 한다.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선 국가재정법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최소 2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특히 내부순환로ㆍ북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예타 편익(Benefit)에서 통행시간, 차량운행비용 절감 등의 항목은 인정받지 못하고 공해나 소음 같은 환경비용 절감 편익만 인정 받을 수 있다. 국비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반면 자체 예산을 투입하면 예타 없이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민자사업을 추진하면 기간은 더 늘어난다. 또 다른 토목업계 관계자는 “민자적격성검토부터 사업자 선정, 사업비 협상, 실시협약 체결까지 10년이 걸린다”며 “시공사를 선정해도 요즘같이 공사비가 급증할 땐 하릴없이 시간만 지연된다. GTX-C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자체 재정을 투입하면 사업기간도 서울시 목표대비 단축할 가능성이 크다.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면 조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다 대심도 고난도 공사인만큼 기술형입찰(턴키)로 공구를 나눠 입찰참여자들이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 준공시점은 최소 2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업의 적기진행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는 필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공사인 만큼, 중대재해 사전예방과 고품질 목적물을 제때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공사비가 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은 “재정을 확정한 건 아니고 민자도 포함해 빠르게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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