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 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가 개최됐다. 회의에선 부동산 대책, 석유화학ㆍ철강산업 구조개혁, 민생법안 국회 통과 등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우선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정부는 기업 혁신을 지원하고 근로자 보호와 지역경제 충격완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도 “석화 철강산업 등 피할 수 업는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만반의 대비책과 지원방향, 이에 따른 국회 입법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며 “산업의 지속가능성 위해 신속, 과감한 구조개편이 필요하고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부문은 현재 정부 주도 구조 개편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올해 말까지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을 25%(최대 370만t)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기업들이 이에 따른 감산 계획을 제시했다. 철강 부문에선 정부의 산업 고도화 방침에 따라 주요 기업이 자율 구조조정을 시작하는 단계다.

국회는 지난달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을 통과시켜 산업 구조 개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 지원, 공정거래법상 특례 인정(생산계획 공유 시 담합 면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협의회에선 정부의 9ㆍ7 부동산 공급대책을 보완하는 후속 대책이 논의됐다. 다만 이날은 정부의 시장 점검 결과와 대책 마련 현황을 참석자들이 공유하고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수준에서 회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부동산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당정대가 머리 맞대고 지혜를 짜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당정은 정부의 9ㆍ7 공급대책에 이어 수도권의 구별 정밀공급지도를 포함한 2차 공급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구별 공급계획 취합이 더뎌 2차 공급대책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당정은 국회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경제 법안과 12ㆍ3 비상계엄 관련한 전담재판부 설치법 등도 서둘러 처리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총리는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경제와 내란종결을 위한 법안 처리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늦어져서 국민의 안타까움이 크다”며 민생법안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강 비서실장도 “국회 계류된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 더는 미룰 수 없는 법안들 있다”며 “연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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