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한경제＞와 ‘1군 종합건설회사 법무직협의회(건법회)’가 손을 잡고 올해 처음으로 만든 ‘건설준법대상’ 시상식은 단순히 상을 주는 자리를 넘어, 우리 건설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건설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 역량을 키우는 일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건설업계가 서로 협력하며 성장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시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은 높은 위험에 고강도 규제가 따르는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공사비와 하도급 분쟁부터 중대재해, 환경 규제, 공정거래 문제까지 수많은 법적 리스크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과거에는 분쟁이 생긴 뒤 변호사를 찾는 ‘사후 대응’이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리스크를 미리 살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준법경영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로펌을 비롯한 법조계가 있다. 공사 입찰 단계에서 법률 문제를 검토하고, 계약 구조를 짜고, 하도급 관리 체계를 갖추는 과정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도 마찬가지다. 외부 법률 전문가와의 협업은 이제 건설사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로펌의 역할도 분쟁을 해결하는 데서 나아가 건설사의 경영 전반을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로 확대되고 있다.

건설업계도 달라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불법 하도급 규제 강화는 건설사에 더 높은 법적ㆍ윤리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 등 한층 강력한 규제가 새로 도입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여러 건설사는 내부 법무 조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부 로펌과의 협업을 경영 전략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협력은 당장의 비용을 줄이거나 분쟁을 예방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건설업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계약이 투명하고 거래가 공정하면 협력업체와의 관계도 안정된다.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준법 체계는 사회적 비난을 줄이고 기업의 평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로펌은 이 과정에서 건설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고 자문 분야도 새로 넓힐 수 있다. 건설사도 꾸준히 성장할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양측의 협력이 서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이제 건설업계와 법조계는 일을 맡기고 대신 처리하는 ‘의뢰인과 대리인’ 관계를 넘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

건설준법대상이 전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법을 잘 지키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사 경영진의 확고한 준법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여기에 법조계와의 긴밀한 협력이 더해져야 준법경영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다.

법과 규제가 정교해질수록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는 일은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건설업계에는 현장을 잘 아는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다. 법조계도 건설산업의 구조와 특성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결국 건설산업의 미래는 준법경영을 바탕으로 두 업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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