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신보훈 기자] 2025년 한국 에너지 산업은 어느 해보다 역동적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재정립됐고, 체코 원전 수출로 원전산업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AI(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은 전력수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강요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은 2025년을 10대 뉴스로 정리했다.

①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지난 10월1일자로 기후부가 공식 출범하며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기후부는 기존 환경부의 기후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통합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조직 규모는 본부 829명, 외청 및 소속기관을 합치면 3000여명에 달한다. 한국전력ㆍ발전공기업 등이 이관돼 산하기관도 30개가 넘는다.

부처 출범 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5)’를 수립했다.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이라는 정책 목표도 제시했다.

②16년 만의 원전 수출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조감도./ 한수원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6월 체코 발주사 EDU II와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본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이은 두 번째이자 16년 만의 해외수출이다. 계약규모는 약 26조원.

지난해 7월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 이후 본계약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특히 현지 지방법원에서 경쟁사인 EDF(프랑스전력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최고행정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극적으로 계약이 성사됐다. 한수원을 비롯해 한전기술ㆍ한전원자력연료ㆍ한전KPSㆍ두산에너빌리티ㆍ대우건설 등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는 2036년 첫 상업운전을 목표로 한다.

③북당진∼신탕정 345㎸ 송전선로 지각 준공
가장 오래 지연된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지난 4월2일 준공식을 가졌다. 사업 착수 21년 만의 일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충남과 경기 남부 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핵심 전력망으로, 지역주민의 반대와 지자체의 비협조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계획보다 13년 지각 준공됐다.

해당 사업은 ‘전력망 특별법’ 제정ㆍ시행의 단초를 제공했다.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9월 시행됐다.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사진 산업부

④14년 만에 양수발전소 착공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4월17일 영동양수(500㎿) 건설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2011년 예천양수 준공 이후 14년 만에 착공되는 신규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1조3377억원.

그동안 원전의 보조 전원 구실을 해온 양수발전은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대용량 기계적 에너지저장장치(ESS)로 부상했다. 영동양수를 포함해 계획된 설비는 총 5700㎿로, 현재 한수원이 운영 중인 설비(4700㎿)를 훌쩍 넘는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영동양수 주기기 공급사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국산화 및 밸류체인 강화에도 기대를 모은다.

⑤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향후 15년의 전력수급 정책을 결정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이 지난 2월 확정됐다. 2024년 5월 실무안 공개 이후 9개월 만으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이 불거지면서 뒤늦게 확정됐다.

제11차 전기본은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급격한 전력수요 증가를 처음 반영했다. 2038년 목표 수요 129.3GW는 제10차 전기본(2036년 118GW) 대비 11.3GW나 증가한 수치다. 실무안에서 신규 대형원전은 3기였으나, 확정안에선 2기로 축소됐다. 그 공백은 태양광으로 메울 작정이다. SMR(소형모듈원전) 1기 건설도 포함됐다.

지난 9월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제4회 에너지전략포럼’에서 ‘AI 시대에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사진 안윤수 기자

⑥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1월13일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승인했다. 고리2호기는 1983년 8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685㎿급 가압경수로 원전이다. 이번 결정으로 2033년 4월까지 10년간 추가 운전이 가능해졌다. 한수원은 설비개선공사 완료 후 내년 2월 재가동을 목표로 한다.

고리2호기 연장 가동은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을 가늠케 한다. 친원전까지는 아니지만 이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서 벗어나 전력수급 사정에 따른 실용주의 노선을 펼칠 것이란 관측이다.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9기의 원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⑦에너지 3법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 2월 ‘에너지 3법’을 본의회에서 의결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이다.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여야는 해당 법안들의 시급성을 인정, 합의ㆍ처리했다.

에너지 3법 제정으로 AIㆍ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전원 확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⑧전기요금 동결 지속
한국전력은 2026년 1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을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연료비조정요금은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kWh당 ±5원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데, 2022년 3분기부터 15개 분기 연속 최대치 적용이다. 최근 유가 시세만 따지면 인하 유인이 발생하지만, 한전의 누적 적자(약 205조원)를 고려한 조치다.

다만 전기요금 구성에 비중이 큰 전력량 요금은 내년 1분기에도 동결된다. 이 경우 주택용은 11개 분기 연속, 산업용은 5개 분기 연속 동결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⑨2030년까지 재생e 100GW 보급

국내 최대 민간 주도 사업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 전경./ CIP 제공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공식화했다. 기후부는 지난 17일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을 내걸고 2030 NDC의 책임 있는 이행을 선언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에 역량을 총동원할 작정이다. 이를 위해 이격거리 규제 개선,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신규 부지 발굴, 햇빛소득마을 사업 확대 등의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풍력에 대해서도 2035년까지 육상 12GW, 해상 25GW 보급을 목표로 규제 합리화 및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⑩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 재점화
미래 첨단산업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 탄소중립에 따른 석탄화력 폐쇄 및 신재생 확대, 기후부 출범 등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01년 전력시장 개설 당시 만들어진 현재의 체제로는 비대해진 시장과 산업을 운영ㆍ감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실제 2001년 13개사에 불과했던 전력시장 참여사(발전사)는 현재 7400여개로 늘어났다.

새로운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핵심은 ‘전력감독원(가칭)’ 설치다. 자본시장의 금융감독원처럼 전력시장에서도 외부 감시기구를 신설하고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여기에 석탄화력 폐쇄로 한전 산하 화력공기업의 통ㆍ폐합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한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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