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새해에는 대한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국가 대도약과 모두를 위한 성장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는 헌정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점을 상징하는 이정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복귀를 계기로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국정의 완성도 국민을 통해 이뤄진다는 정부의 원칙과 철학을 더욱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념을 초월해 힘을 모으고, 진영을 넘어 지혜를 담아내겠다”며 ‘국민통합’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특히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며 “최종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 함께 한 세력만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외에는 모두 배제하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계엄 옹호’ 논란 등을 의식한 듯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각료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다. 빨간색이 공동체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내 의견과 다른 집단과 인사를 다 제거하고 모든 것을 다 갖겠다고 벌인 극단적 처사가 바로 내란(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ㆍ3 비상계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회가 반대쪽으로도 오면 안 된다. 극단적으로 대결하고 대립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더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략적 수단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려면 통합ㆍ포용의 노력을 더 강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말 실시한 정부 첫 업무보고에 대해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며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또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산하기관이나 조직이 그런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부처가) 잘 챙겨달라”고 강하게 주문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주요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이라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필요한 게 있는지 체크해봐 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운용자산 배분 시 해당 지역 내 운용회사에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주는 아이디어를 김용범 정책실장이 냈다고 소개하고, “그러면 (회사들이) 다 (지방으로) 이사 갈 것 같다. 훌륭한 아이디어”라며 “지역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ㆍ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ㆍ외환 등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정치권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불법ㆍ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인종ㆍ국가ㆍ성별ㆍ장애ㆍ사회적 신분ㆍ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ㆍ혐오 발언도 불법 정보에 포함된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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