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31일 국회 의안과에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국회가 쿠팡의 각종 의혹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이틀 연속 열고 산재 사망사고 은폐와 ‘셀프조사’, 정부의 개입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는 ‘위증’ 혐의로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김범석 쿠팡 의장의 출석을 전제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서 요구서를 제출한 후 국민의힘을 향해 “번 국정조사마저도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전에 했던 (국정조사 요구)는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 개최를 요구하며 전날부터 실시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정무·국토교통·기후에너지환경노동·기획재정·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 불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앞으로 국정조사에 더는 다른 변명 말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쿠팡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국민들에 대단히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실질적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이라는 게 확인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국조 요구서에 따르면 개인정보유출(과방위), 불공정거래(정무위), 택배사업자등록(국토위), 과로사 노동자 사건 축소 의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세무조사(기재위) 등 전방위 의혹이 다뤄진다.

민주당은 김범석 의장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도 검토한다. 과기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중요한 것은 김 의장이 국내로 들어와 책임 있는 답변과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계획서와 증인이 채택됐음에도 요지부동이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로저스 대표 고발 등 법적 조치에도 나설 전망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故) 장덕준 씨 사건과 관련해 쿠팡 경영진들 사이에서 산재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증거 확보를 위해 쿠팡 서버의 메일들을 압수수색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적 김범석 의장의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신병 확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를 비롯한 쿠팡 측은 청문회에서 이른바 ‘셀프 조사’에 대한 국정원 등 우리 정부의 개입을 재차 주장하며 정부·국회 측과 갈등을 이어갔다.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 ‘국정원이 먼저 쿠팡 측에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2일 국정원이 처음 공문을 보내 ‘국가 안보에 관한 사안이라 요청하는 것이고 쿠팡은 이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면서 “이후 12월 초 저희에게 ‘이제 (용의자에게) 문자를 보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으며 용의자를 직접 만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직접 만나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발족한 당일 쿠팡은 ‘3000여 건 유출’이라는 발표를 했고, 청문회 이전에 보상 방안까지 내놓았다”며 “이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국에서 압수된 압수물의 국내 반입 과정에서 국정원과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한국으로 들여온 압수물의 실제 내용이 무엇이며, 합동조사단·개보위 조사 결과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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