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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올해는 현 정부가 본격 안착하는 만큼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도 본궤도에 오를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와 인허가 절차 단축 등 지원 강화로 속도전에 나서면서다.

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경기 분당(성남)ㆍ일산(고양)ㆍ평촌(안양)ㆍ산본(군포)ㆍ중동(부천)) 선도지구 15곳 가운데 절반 가량(8곳)이 지난해 말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다.

산본 재건축 선도지구 2개 단지(9-2구역(한양백두 등ㆍ1862가구), 11구역(자이백합 등ㆍ2758가구))는 지난해 12월18일 제출한 특별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통과했고, 같은 달 15일에는 분당 4개 단지(샛별마을(2843가구), 양지마을(4392가구), 시범단지(3713가구), 목련마을(1107가구))가 심의 문턱을 넘었다.

같은 달 초엔 평촌 2개 단지(A-17구역(꿈마을 금호 등ㆍ1750가구), A-18구역(꿈마을 우성 등ㆍ1376가구)) 정비계획안이 의결됐다. 이들 3개 신도시 선도지구 8개 단지는 특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를 마치면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등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를 밟게 된다.

이들 단지 심의 통과는 이어지는 재건축 단지들에 큰 영향을 미친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매년 정해진 물량 안에서만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 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의 올해 지정 가능 물량은 각각 일산 2만4800가구, 분당 1만2000가구, 중동 2만2200가구, 평촌 7200가구, 산본 3400가구다. 분당ㆍ평촌ㆍ산본 선도지구는 지난해 물량을 소진한 만큼 올해 지정에 도전하는 단지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특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인가를 목표한 가운데 어느 정도 속도가 붙고 있다는 평가다. 심의를 통과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이 구역 지정을 위한 도계위 심의를 약 6개월 만에 통과했는데, 통상적으로 기본 계획 수립 이후 도계위 심위까지 30개월이 걸리던 구간이다. 정비계획 수립 기간이 2년6개월에서 반년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셈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에 방점을 찍고 밀착 지원에 나선 상태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선도지구에만 한정했던 특별 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선도지구가 아니더라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 사업시행자 지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 정부와 전문가 사전 자문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정부는 학교 관련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 부담금을 이중 부담하는 문제도 개선한다.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교 등 교육 환경 관련 기반시설 개선 때 공공기여금을 활용하도록 했다. 여기에 1기 신도시 정비 과정에서 학교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관계 기관이 월ㆍ분기별 정기 회의를 열어 교육 환경 개선 논의를 이어가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속도전에도 업계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동의율이 이미 90%가 넘지만,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가 횡행해 조합설립 과정에서 갈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분당과 평촌에서는 정부의 지난해 10ㆍ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긴장감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들 지역이 10ㆍ15 대책에 따라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장기적으로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켜 사업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평촌 재정비 현장에서 “정비사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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