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국빈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공군1호기에서 환영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본격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해 이날 오후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중국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3박4일간 국빈 일정을 소화한다.

한국 대통령의 방중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 만이며, 국빈 방문은 2017년 12월 이후 8년여 만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계기 시 주석의 방한에 이어 두 달 만에 이뤄진, 이례적인 상호 국빈방문이라는 점에 이목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의 기대 성과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정치적 기반 공고화 △민생 중심의 실질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적 소통 확대 △서해 및 문화 교류 등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선 양국 간 우호 증진과 민생ㆍ경제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이 중심에 놓일 전망이다. 회담 후 한중 정상은 10여건에 달하는 양국 간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예정이다. 경제ㆍ산업ㆍ기후ㆍ교통 분야 등을 망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으로는 ‘한한령(限韓令, 한국 문화ㆍ관광 등 제한) 완화’와 ‘한중 FTA 2단계’ 협상 문제가 지목된다. FTA 2단계는 상품 중심 개방을 서비스ㆍ투자, 금융과 통신, 법률, 문화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타결될 경우 중국 측이 2017년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고수해 온 한한령을 해제하는 중대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수평적ㆍ호혜적 협력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공급망 투자를 위시해 △디지털 경제 △벤처ㆍ스타트업 △환경 △기후변화 △인적 교류 △관광 △초국가 범죄 대응 등 분야에서 각자의 비교우위를 살리고 공동이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윈-윈’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교ㆍ안보 현안들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대화 재개, 양안(중국ㆍ대만) 문제, 중일 갈등 격화 속 한중일 공조 방안 등이 거론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전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지난 2일 공개된 중국 CCTV 인터뷰에서 “중국 측의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방중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해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만 문제가 최근 격화된 중일 갈등의 ‘진원’으로 꼽히는 만큼 중일 사이 중재를 위한 ‘절묘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사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이 한ㆍ중 사이 서해 수역에 설치한 구조물이 향후 경계 획정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서해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작년 11월 정상회담 때에도 논의됐고, 이후로도 실무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세일즈 외교’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5일 베이징에서 한중 기업인들이 협력을 모색하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상하이에서는 한중 청년 창업가들과 벤처ㆍ스타트업 서밋 행사를 갖는다.

위 실장은 경제 일정에 대해 “양국 경제계 대표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제조업, 소비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 협력 영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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