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야심차게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자칫 정책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은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법상 인사청문회는 요청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우선, 이 후보자에 대한 재산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재산 175억6952만원을 신고했다. 2020년 국회 공보에 공개된 퇴직의원 재산공개에서 62억9116여만원과 비교하면 6년 만에 약 113억원의 재산이 늘어난 셈이다.
이에 기획처는 재산신고 100억여원 증가 요인에 대해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이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백지신탁으로 묶여 있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가 국회 퇴직으로 백지신탁이 풀려 신고됐고, 비상장주식의 금액 신고기준이 과거 액면가에서 2020년부터 평가액으로 변경되며 대폭 상승했다”고 해명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와 관련해 갑질, 보좌진 사적 심부름 이용,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더는 해명이나 유감 표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자가 지역구 시ㆍ구의원의 부당한 징계에 관여하고 성 비위 인사를 옹호했다는 주장과 더불어 셋째 아들의 국회 인턴 특혜 의혹도 제기되는 등 연일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중도에 낙마하거나 여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취임을 강행할 경우 기획처가 올해 하려고 했던 여러 정책들의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18년 만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난 2일 공식 출범한 기획처는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전략과 재정정책 수립, 민간투자와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무엇보다 미래 기획기능을 부각하기 위해 부처 약칭을 ‘기획처’로 정하는 등 1월부터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작업에 들어갔지만 이를 진두지휘 할 수장 공백으로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획처는 재정정책ㆍ예산과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이슈를 해결해 보겠다는 포부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처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나오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해 정책 공백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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