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영등포구 찾아 공급확대 재확인

종로, 정비계획 본격화… 성남, 용적률 개편

대구ㆍ울산 등도 정비사업 활성화 팔걷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후 서울 노원구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공사현장을 찾아 박희윤 HDC현대산업개발 본부장과 진행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 사진 : 안윤수기자 ays77@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 일정으로 재건축 현장을 찾아 주택공급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서울 및 경기도와 지방 광역시 등 전국 자치단체들이 침체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며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를 맞아 ‘강북 전성시대’를 강조한 데 이어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서울 내 정비사업장이 가장 많은 영등포구를 찾아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통해 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최대 6.5년 단축하고,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호를 포함해 주택 총 31만호를 착공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민선 8기 공약인 ‘2026년 6월까지 27만호 구역지정’이 오는 3∼4월에는 달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맞물려 전국 자치단체들도 정비사업 활성화에 팔을 걷고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조화로운 공존의 문법을 깨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균형을 이루는 도시 공간의 구조 재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촌동 일대, 창신ㆍ숭인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영동ㆍ옥인동 일대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구기동 일대는 모아타운 방식으로 모두 30여개 구역이 정비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에 세운 2ㆍ4구역인 장사동과 예지동 일대는 생태복합도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가 과감한 정비사업 인센티브 카드를 꺼냈다. 성남시는 최근 ‘2030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바닥 두께 250mm 이상 설계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2등급 이상 확보 시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원ㆍ녹지를 법적 기준보다 10% 초과 조성해도 3%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지원책도 있다. 광명시는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총 1만2989가구의 리모델링 허가 총량을 담고 있다.

지방에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꺼내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주거정비 혁신 방안을 담은 ‘2030 대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 변경안에는 기존 지산ㆍ범물동 일원에서 시범 운영한 ‘주거생활권계획’을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5년마다 일괄 지정하던 ‘정비예정구역’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설정한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주민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중순께 확정될 전망이다.

울산시도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해 주민 동의 방식을 개선했다. 정비계획 변경 요청 시 개별 동의서 확보 외에도 주민총회에서 토지소유자나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절차에 따른 주민 불편 및 사업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단체 한 관계자는 “서울시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총력하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사전포석이라는 시선도 있다”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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