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ㆍ유동성 부담 완화로 참여 유인

일부선 업계 양극화 우려 ‘목소리’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 재개발 등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앞다퉈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 혜택이 참여 유인을 끌어올린 결과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서울 공공 재개발 사업지 12곳 중 7곳에서 시공사가 선정됐다. 2021년 공공 재개발 1차 후보지로 지정된 거여새마을(1678가구, 삼성물산), 장위9구역(2230가구, DL이앤씨ㆍ현대건설 컨소시엄), 성북1구역(2086가구, GS건설), 중화5구역(1610가구, GS건설), 전농9구역(1159가구, 현대엔지니어링), 신월7동 2구역(2228가구, ㈜한화ㆍ호반건설 컨소시엄) 등이다. 소규모 사업인 신설1구역(299가구, 두산건설)도 있다.

사진: 대한경제 DB.

공공 재개발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주민은 물론 시공사 모두 사업성에 대한 우려는 컸다. 최근 들어 상황이 반전됐다. 상위권 건설사들이 앞다워 LH 공공 재개발에 뛰어들었고, 사업은 본궤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배경은 규제ㆍ유동성 부담 완화 방안을 담은 인센티브가 꼽힌다. 실제 규제 완화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을 한 단계 종상향하거나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을 허용받는 두 가지 옵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 시공사 입장에서 수익이 커질 수 있는 구조다. 공공재개발 사업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입찰 보증금을 현금이 아닌 입찰 보증서(보증증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유동성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이다. 주민들에 대한 공공의 사업비ㆍ이주비 지원도 시공사로서는 공사비 연체 우려를 덜어주는 간접 수혜로 평가된다. LH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사업비 50%까지 연 1.8% 이자로 사업비 융자를 지원한다. 이주비는 같은 기금에서 3억원 한도로 보증금의 70%까지 융자를 제공한다.

다만 공공재개발 사업에 1군 건설사들이 잇달아 진출하면서 업계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50위 안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LH의 여러 정비사업 중 주로 공공재개발에서 나오는 규모있는 사업지의 수주는 현실상 어렵다”며 “대형사들이 뛰어들 여지가 적은 신설1구역 같은 소규모 지역이 그나마 틈새시장”이라고 했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대형 사업장 주민들이 1군 건설사를 선택하는 건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가깝다”면서 “다만 공공이 건설경기 전반의 회복을 고려한다면 소규모 재개발 현장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자치구 안에서 여러 소규모 사업을 패키지처럼 묶어, 정비기반시설을 공유하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면 중견 건설사의 사업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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