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로사항 수렴→전문가 검토

정책 당국에 전달… 개선책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열린 대한경제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2025서울 도시정비페어’에 기조강연자로 나서 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 :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도시정비사업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 도시정비시장 규모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 등 다양한 지원책을 기반으로 77조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64조원 규모의 도시정비시장 규모와 비교해 2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 합리적 제도 개선 등 다양한 과제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특히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등으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정책 당국과 현장을 잇는 소통 채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대한경제〉가 구축한 ‘대한도시정비포럼’은 이러한 시장 수요에 부응해 출범했다. 도시정비 분야별 전문가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이다.

급성장하는 도시정비사업 시장에서 △정책ㆍ현장 담당자의 소통 강화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조합 운영 역량 제고를 통해 시장 활성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조합(추진위) 관계자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포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포럼 준비위원들은 “조합과 전문가, 정책 당국 잇는 가교 역할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정부의 10ㆍ15대책 이후 정비시장에 혼란이 커진 상황에서, 실질적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포럼 준비위원들의 설명이다.

포럼 준비위원은 향후 20명 내외로 확대할 예정이다. 분야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뿐 아니라 조합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면서 실질적인 정비사업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회원별 맞춤 지원책도 더했다. 조합 회원에게는 서울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도시정비 정책 담당자와의 정책 소통 및 정보 교류뿐 아니라 2개월마다 열리는 포럼 세미나를 통해 법무, 세무, 금융, 설계, 시공 등 조합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 지식을 공유할 계획이다. 일반 회원에게도 연구 발표 기회 및 대한경제신문 기고, 시장 데이터 브리핑, 정책 담당자와의 교류 등 최신 정책 동향과 시장 전망 등에 대한 소통 기회를 지원한다.

포럼은 향후 △10ㆍ15대책 이후, 정비사업 시장은 어디로 가는가 △규제와 공급 사이 - 정비사업 제도 개선 로드맵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 31만 가구 목표 달성 가능한가 △LH 도심공공복합사업, 2030년 5만호 로드맵 △시공사, 조합과 소통 성공 비결 3가지 △초대형 재건축, 어떻게 시공하나 △이주비 6억원 시대, 추가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까 △공사비 급등 시대, 조합의 협상 전략은 △조합 갈등, 소송 가기 전 해결하는 법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에 미치는 영향 △조합이 알아야 할 100가지(단계별 핵심 체크리스트) △시공사 선정, 입찰가만 보면 망한다(선정 전략) 등 다양한 주제(안)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포럼 준비위원인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비사업은 정책 변수에 매우 민감한 분야다. 소셜믹스, 재초환, 이주비 대출, 조합원 지위 양도 등 규제 하나하나가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정책 입안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한도시정비포럼은 현장의 실질적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책 당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 : 대한경제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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