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방향에 대해 “여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가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이 같이 주문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민주당에서 이에 대한 이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이견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 비법률가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 “검사ㆍ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안 마련을 주도한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의 위원 5명도 “자문위를 정부안 명분 쌓기용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니냐”고 반발하며 사의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논의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정부에 의견 수렴을 지시한 만큼, 향후 정부 제출 법안을 심의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내 우려를 반영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란 관측이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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