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사진: 연합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둔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성장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18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 신년 대담에 출연해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다”며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자본과 인력이 빠져나가는 ‘리소스 탈출’로 경제 회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설명하며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괴리를 핵심 문제로 짚었다. 그는 “한국의 성장률은 매 5년마다 1.2%씩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며 “현재 잠재성장률은 약 1.9%인데 실질성장률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잠재력은 있었지만, 우리의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성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경제 성장은 청년 세대에게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미래의 희망과 직결된다”며 “성장이 멈춰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곳이 되면 청년들의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한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거의 유일한 국가”라며 “성장이 멈추면 분배 자원이 줄고 사회 갈등이 확대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성장에 집중하기 어려운 원인으로는 ‘계단식 규제’를 꼽았다. 최 회장은 “기업이 성장하면 혜택이 늘어나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와 의무가 급격히 증가한다”며 “성장의 과실보다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더 커지니 많은 기업들이 현상 유지를 선택한다”고 말했다.

경제 관련 법안에 형사 처벌 조항이 과도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기업은 투자를 결정할 때 예상 수익 등 온갖 수치를 계산해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징역형 같은 형사 처벌 리스크가 포함되면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건강이 나빠지면 생활습관을 바꿔야 하듯이, 대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이즈별 규제 대신 타깃 산업에 집중해 TSMC를 키워낸 대만 사례도 언급했다.

일본과의 협력도 성장을 위한 좋은 방안으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한일 양국이 EU의 솅겐 조약과 같은 단일 비자 체계만 도입해도 약 3조 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며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더 다양한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석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라고 평가하며,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시장 조성, 아이디어 사업성을 빠르게 검증하는 POC(개념 검증)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한국만 쓸 수 있는 인프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 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과 미래를 만들어 갈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K-컬처로 대표되는 문화 자산과 AI 기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을 만들어 갈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을 위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민간의 도전이 필요하고, 정책은 그 리스크가 과도한 부담이나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뒷받침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언하는 최태원 회장./사진: 대한상의 제공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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