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올해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광역 행정통합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규정했다. 대전ㆍ충남, 광주ㆍ전남 통합을 상징적 출발점으로 삼아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을 이끄는 구조로 국가 성장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며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행정통합의 필요성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대전ㆍ충남과 광주ㆍ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는 광역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국토 운영체계 전반을 재편하는 과제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에 나서는 광역단체에는 재정 지원과 행정 권한 이양, 제도적 특례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성장 전략 전반의 전환도 재차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전반에서 ‘성장’이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하며 지방 주도 성장과 함께 중소ㆍ벤처기업 중심 성장, 문화ㆍ안전ㆍ평화에 기반한 성장을 제시했다. 성장의 주체를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에서 지역과 혁신 주체로 옮기겠다는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전ㆍ충남과 광주ㆍ전남에 이어 대구ㆍ경북, 부울경 등 다른 권역으로도 통합 논의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과 주민 동의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광역통합을 국가 전략으로 명시하면서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오는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 통합이 지역 공약과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광역통합을 계기로 지방 재정 구조와 산업 정책 전반을 동시에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에 그칠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을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는 분위기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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