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준 패싱이 불러온 참사”
민주 “국회 비준 대상 아냐”…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처리 방침

27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지만, 야당은 국회 검증 없는 통상 합의가 사태를 키웠다며 정부ㆍ여당 책임론으로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의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며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우리 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며 “비준 동의 후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ㆍ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아직도 정부ㆍ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양해각서(MOU)’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며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야당은 정부의 대응 과정 전반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면 국내 절차는 마무리된다는 입장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회 뒤 “2월까지 상정해 통과시켜달라는 게 (원래) 정부의 요청”이라며 “12월과 1월은 일종의 법안 숙려기간이었고 정상적으로 2월에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 과정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근 방미 외교 성과를 둘러싼 공세도 이어졌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리가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재명 정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미 측 기류를 제대로 읽고 대응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실장 주재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이번 주 중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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