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ㆍ품목관세 25% 인상 기습 통보는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의 조기 시행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번 발표가 행정명령이나 연방관보 고시 등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엄포용’ 일뿐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잇따른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발언 배경에 대해 △일단 약속한 투자의 조기 집행을 위한 압박 △최근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불만 △미국 기업 쿠팡 제재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한국이 5000억 달러를 약속한 대만 등 경쟁국보다 대미 투자 규모가 적은 점 등도 거론했다.

특히 최근 원화 약세와 외환시장 불안으로 한국 정부가 연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집행 시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점이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달 초 원화 약세를 이유로 올해 상반기에 대미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대법원 상호관세 위헌 판결 가능성을 대비해 유럽과 캐나다에 이어 한국에 대한 관세 압박을 제기했다는 관측도 내놓았다.

폴리마켓 등 예측 시장에서 트럼프 관세의 대법원 승소 확률이 30% 내외로 낮게 유지되는 가운데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확정 짓기 위해 조급하게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25% 인상을 압박한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블룸버그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트럼프가 연초부터 ‘일련의 도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우리 협상팀과 주요 기업인들이 캐나다 등 북미 대륙에 머물고 있는 시점에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추가 협상을 벌이기 위한 카드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트럼프의 발언 직후 대책 회의를 열고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하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현지 공장설립 등 투자를 약속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캐나다에 머물고 있어 미국 측과 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초대한 점도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외신들은 미국 측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진전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국회 논의가 지연될 경우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 역시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로이터통신은 조쉬 립스키 아틀란틱 카운슬 국제경제 의장을 인용해 트럼프의 발언이 “기본 무역 협정의 이행 속도에 대한 그의 ‘조급함’을 반영한다”며 “2026년 관세 안정이 올 것이라 믿었던 시장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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