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하 민참사업)이 건설산업계의 관심이라고 한다. 레미콘, 전기, 통신, 소방 등의 업종은 관급자재 적용과 분리발주를 요구하고 있고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사업참여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민참사업은 정부가 공공부문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계획을 세우면서 주택공급의 핵심수단으로 떠올랐다. 사업물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여기저기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달려드는 모습이다.

이 같은 현상은 민참사업을 공공의 영역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은 경쟁을 원칙으로 하지만 중소기업을 배려한 분배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관급자재 적용이나 분리발주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진입장벽 완화의 목소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민참사업은 단순 도급의 공공사업과는 엄연히 다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자본을 조달하고 미분양에 따른 리스크를 공공과 함께 부담하는 공동시행자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브랜드를 내걸고 설계와 시공,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구조다.

민참사업은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공동시행이 원칙이다. 이 원칙이 깨지면 민참사업 자체가 망가진다. 민간사업자에게 협력업체와 자재 선정의 자율권은 기본권리다. 이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공기지연이나 품질문제가 발생했을때 민간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사업의 기본틀이 깨지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자본조달과 미분양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참사업은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사업방식 틀을 완성했다. 이 틀이 깨지면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정부의 공공주택건설 확대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해 진다. 업종이나 업역의 이해관계보다는 사업추진의 합리성을 따져야 한다. 밥그릇 싸움을 하다가 밥상을 엎는 일이 종종 있다. 이미 엎어진 밥상을 보고서 정신을 차려야 아무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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