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입주 시점 약 10년뒤
시장 참여자들 영향 제한적
양도세 인하 등이 체감 커

정부가 1ㆍ29대책에서 6800호를 공급하기로 한 서울 노원구 태릉CC 일대 모습. 연합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부가 계획한 공급 물량에 사람들이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시점은 약 10년 뒤지 않나. 시장 참여자들에게 당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공급 계획이 아니라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29일 정부가 내놓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ㆍ29 대책)에 대해 단기적인 시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30년까지 6만가구 착공이라는 청사진이 나왔지만, 당장 서울의 공급난과 집값 상승세를 잡기엔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서진형 교수는 “단기적으로 실수요자들의 ‘실질 공급’ 체감도를 높이려면 전략적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예고됐는데, 오히려 양도세를 낮추는 쪽으로 가야 매물 출회가 많이 이뤄질 것”이라며 “또 현재 보유세의 과도한 누진적 구도를 완화하는 선에서 평균적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신규 공급이 계획됐으나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 기관 사이에서 협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현재 수도권 도심에서 이뤄지는 정비사업 분양은 조합원 몫이 많아 신규 공급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번 대책은 공공부지 활용과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을 통해 일반분양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정부와 서울시, 또 각 공공기관 사이 협의 진행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 공급까지 걸리는 시차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공공임대 확대 기조인 현 정부가 이번 공급 계획 집행 과정에서 임대 물량 비율을 더 키운다면, 실제 입주 시점에도 서울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공공주택지구 안에 공공임대는 35% 이상 짓게 돼 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ㆍ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훌륭한 주거 복지의 수단이지만, 이것이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는 전능한 공급 정책이 될 수는 없다”며 “구매 능력이 제한된 계층을 위한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서, 중산층 이상의 매매 열기가 저절로 식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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