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부지로 주택문제 해결은 불충분”

정부가 1만호를 공급하기로 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전경. 안윤수기자 ays77@

정부가 발표한 1ㆍ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지난해 9ㆍ7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가용할 수단을 최대한 동원한 점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이미 유휴부지나 국공유지 개발에 대한 방향과 세대수를 제시한 이후 도심 내 공급량과 속도를 모두 높여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지가 2030년 이전에 착공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업계는 입주는커녕 착공조차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장물조사, 감정평가, 보상, 지구지정, 도시계획 수립 등에만 적어도 4년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9ㆍ7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135만 가구의 착공을 내걸었지만, 민간부문이 주택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와 제도의 개선, 금융 등 자금조달 원활화 등에 대한 내용은 빠진 점도 지적되고 있다.

용산 등 일부 부지는 지자체나 지역주민의 반대 등도 과제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사 등이 도심 내 정비사업을 둘러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민간이 도시정비를 통해 활발한 주택공급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며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활성화 등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규제완화와 관련한 문제는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8일 정비사업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주 예정을 앞둔 곳에 대해 대출규제 완화, 조합원 지위양도 문제만 해결해줘도 공급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기존 이주예정비 규제 완화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권대중 한성대 교수는 “단기 주택정책이 없는 게 아쉽다”라며 “주택 시장에서 80% 이상이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데 민간 공급을 억제하고 공공 주도형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소형 오피스텔의 주택수 제외 등 비아파트 부분 활성화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별도의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비롯한 주거복지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빌트인 가구 등이 갖춰진 소형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적극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전세보증금의 에스크로 신탁제도 등을 도입해 주거안정과 함께 중소건설사 등이 이 시장에서 주택공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밝힌‘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소 긍정적이지만, 유휴부지 등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장기적인 ‘도시경쟁력의 강화’라는 목적과 ‘당장의 서울 내 주택공급’이라는 목표가 상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주거지는 물론 중심업무지구로서 미래가치도 상당히 높다”면서 “주거가 도시 기능의 일부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활용에 대해서는 꾸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도심정비사업 등과 연결되는 큰 그림이 필요하며, 유휴부지에 주택을 공급할 경우 공공소유의 토지 감소 문제도 체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노일 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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